[민중의소리]

보수단체의 3·1절 집회가 법원서 조건부로 허용됐다





법원이 지난 2차 유행을 유발했던 8.15집회와 같은 논리로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지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성화에 못이겨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연일 400여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문정부에 엿먹으라는 식의 불만표출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작년 8.15집회에서도 똑같은 조건이 걸렸지만 집회주최 측의 비협조와 무질서로 2차 유행이 촉발되었다

그런데도 법원이 작년의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는 건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편향이 영향을 끼친 개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판사들의 정치편향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지경애 이르렀다











https://www.vop.co.kr/A00001551462.html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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