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아동학대살인죄’ 나홀로 반대표 던진 김웅 “형량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아”
시덥잖은 검사나부랭이가
꼴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법학자나 되는줄 아는 모양이지만
법도 우리 사회의 상식과 도덕에 기반을 둔 이상 김웅의 반대는 법기술자의 궤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중의소리]
‘아동학대살인죄’ 나홀로 반대표 던진 김웅 “형량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아”
시덥잖은 검사나부랭이가
꼴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법학자나 되는줄 아는 모양이지만
법도 우리 사회의 상식과 도덕에 기반을 둔 이상 김웅의 반대는 법기술자의 궤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