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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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미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13%인상안 유력”, 그리고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거기에 더 국방예산과 미국 군사장비 구매를 얹어준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다. 


소파협정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측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그 외의 제반 주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은 1980년대 경기침체 이후 비용 분담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현재 ‘방위비분담금’이란 이름으로 매년 미군의 주둔비용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대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규모도 역대 최대이다. 1991년 특별협정 첫해에 1,073억원이었고, 그 이후 2019년은 10배 가까이 커진 1조 389억원이었다. 여기서 13%를 인상한 금액은 역대 최고규모인 1조 1,739억원이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최악인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분담금 합의를 서둘러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합의안에는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예산, 무기구입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결정하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적폐청산 / 사회대개혁 / 자주·민주·평화·통일·인권 / 진보당 / Desig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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