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지긋지긋한 방위비 분담금!!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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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공개를 미룬채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는 3월 17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장기간 표류해 오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고 서둘러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우리 외교부가 혹시 이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는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측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타결된 새 협정은 2020년부터 소급 적용해 13% 인상된 금액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매,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역외작전 비용 포함의 내용 등이 함께 논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시 한미 동맹을 핑계로 한국 정부를 하나의 돈 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굴욕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녀야 한 단 말인가. 


2025년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 놓은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80년 간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양민학살과 비인도적범죄, 환경오염, 전쟁연습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악행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SOFA 개정 등 부차적인 문제로 매년 비효율적인 협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를 야기하고 있는 근본문제인 주한미군 철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2021년 3월 8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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