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도 못꾸는 청년들 뒤통수 친 LH 사태,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몰수하여 주거정책 마련하라!

https://youtu.be/laISFfFm7fI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동하는 청년들의 노력을 또 한 번 짓밟았다. 청년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 ‘이게 공정이냐’‘이번 기회에 다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반응이다.


최근 정부의 LH 합조단 1차 조사결과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500여 명 중 투기 의심사례가 고작 20명이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광주에서도‘광주형일자리 배후주거단지 추진 방안’을 제시한 시점 이후 해당 지역 토지거래가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광산구 산정지구(168만3000㎡)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에 들어갔다.

또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이 매입한 경기도 화성시 그린벨트 지역 토지에 대해 개발에 의한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련 양 의원의‘자진신고를 할 경우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결국 본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수를 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양 의원이 진정으로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면 본인 먼저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양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그들의 친인척, 지인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하여 정치권의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 어느 정당이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불평등 구조의 결과물을 치유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불평등 세습 사회 기반을 통째로 정비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LH사태와 같은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번 LH사태의 해결은 투기부동산, 투기 이익 전액을 몰수하여 제대로 된 주거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더 이상 청년들의 상실감 달래주기 식의 정책이 아닌 불평등 세습 구조 전반을 뒤엎는 새로운 정책만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3월 12일, 광주 청년진보당

적폐청산 / 사회대개혁 / 자주·민주·평화·통일·인권 / 진보당 / Desig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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