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법무부는 뒷북 신고에 황당 해명(종합)





강간죄로 징역5년 받고 출소한 남성이 전자발찌 착용상태에서 또 강간을 저지렀다.


전자발찌자 위치정보관리하는 법무부는 그가 범행 후 타지역으로 도주해 발찌 끊을 때까지 경찰에 통보하지 않았다. 법무부 허술한 관리도 문제지만 상습 성범죄자 경우 물리적 거세형 도입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http://yna.kr/AKR20210514038452051?input=kks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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