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인데…법원 "개선 여지 있어" 집유 선고





술취해 벤츠차 몰고 사고낸 뒤 도망친 30대가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했다.


이유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요즘 판사들은 궁예 '觀心法'을 터득한 모양이다.

아니면 '有錢無罪'가 법인가? 판사출신 전관예우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나?.









http://yna.kr/AKR20210528124300004?input=kks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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