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국정농단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 반대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6287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의 사면 건의에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다. 


이재용의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이 어렵다.


이재용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그러나 86억 원을 뇌물로 공여한 범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가 절반을 감경하는 등 재판서부터 혜택을 받아왔다. 재판에 이어 징역살이에서도 사면을 받을 경우 또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재용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으로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 등이 미국에 44조원 투자를 발표했으니, 정부가 이에 대한 대가로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다. ‘투자의 대가가 사면’이라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것’과 뭐가 다른가! 과거 중세 암흑시대 논리의 현대판이나 다름없다. 또한 삼성 등의 44조원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견제와 미국 우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압박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축소 문제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할 경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사면권 축소나 폐지 논의가 계속 되어왔던 이유다. 따라서 사면은 국가권력의 피해를 본 양심수나 사회적 약자 등 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범죄행위에는 사면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2021년 6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적폐청산 / 사회대개혁 / 자주·민주·평화·통일·인권 / 진보당 / Design Communication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북한에 돈주고 총 쏴달라고 하는 장면 ㄷㄷ (영화 공작)
dokkebii
27
3
12
북한으로 오배송된 아이맥 근황
dokkebii
17
2
1
쿠팡탈퇴 인증+해시태그 17만건... 트윗상황.jpg
fromtoday
22
3
5
2021년 6월 15일(화) 추천 시사만평!
csswook
10
1
1
현재 한국에 항공모함 팔고 싶은 영국.jpg
Voyou
10
1
1
2021년 6월 22일(화) 추천 시사만평!
csswook
5
1
1
6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anijunkyu
4
0
1
일본근황.......jpg
nnm09125
12
5
9
2021년 6월 14일(월) 추천 시사만평!
csswook
12
1
1
6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anijunkyu
3
0
1
젊은 유럽인들이 미국을 선망하는 이유.jpg
ggotgye
21
3
5
국민의힘 지지율 역대 최고 39.7%..민주당 29.4% 국민의 짐당이 한게 뭐 있다고 지지율이 오르냐? 대선이 끝날때까지 기레기와 기득권들은 끊임없이 국짐당을 띄워되겠지... 지들의 밥그릇을 위해... 대한민국발전의 암덩어리들 우리나라 방송 뉴스전문언론들과 포털뉴스란이 얼마나 스레기인지.. 현재 전세계에서 문정부의 위상은 역대 역사상 최고치로 대외신인도와 국제적 지위까지 급부상을 했는데도.. 언론들이 다루지를 않아 사람들은 잘 모른다. 반면, 이준석이 자전거 탄 거 모두가 다 알드만.. 언론이 정말 개판 https://news.v.daum.net/v/20210621044006229?x_trkm=t
plus68
10
0
2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회 연설문
fromtoday
43
10
1
K-블라인드 채용 근황.jpg
M0ya
18
3
1
2021년 6월 21일(월) 추천 시사만평!
csswook
6
1
0
조선시대 때도 일어난 '고유정 사건'
policenew
16
1
6
백신 공급 관련 보고서(PIIE, '21.6.7)
casaubon
9
8
0
진상손님 갑질+쿠팡이츠 삽질로 분식집 사장 사망
Voyou
23
0
2
6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anijunkyu
3
0
1
2021년 6월 17일(목) 추천 시사만평!
csswook
11
1
1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