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한 30대 男, 법원이 풀어줬더니…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10월부터는 스토킹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장에서 솜방망이로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획 : 이성인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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