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쩐심] 경기도 사는 A씨의 서울 ‘과태료’ 면제 비결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납부 고지서


김포와 파주, 안양 등을 오가는 일이 많았던 A씨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경로로 주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기도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단속이 되지 않지만,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경로에는 단속 지역인 서울 구간이 있었던 것.


수차례에 걸친 단속에 과태료는 수십만원이 됐고, 고지서와 독촉장은 쌓여갔습니다.

단, 과태료 고지서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조기폐차 보조금

신차구매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과 신차구매 보조금은 폐차 후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1달~2달 정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A씨의 경우 폐차장으로부터 4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취소

A씨의 사례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돈들 알아봤습니다. 노후경유차라고 해도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앞서 언급한 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 지원을 올해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계획 중이라면 서두르세요.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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