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중대재해 처벌 강화하라!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안전은 그 어떠한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https://youtu.be/1ctw0ko7-Lc

학동 참사와 중대재해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결의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중대재해 처벌 강화하라!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안전은 그 어떠한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학동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 이윤에 눈이 멀어 ‘설마’와 ‘빨리’가 만들어 낸 종합판 안전불감증 인재였다. 민주노총광주본부가 밝혔듯 참사의 원인은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로 드러났고 경찰조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관행과 부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정치권은 중대재해 때마다 방송에 얼굴을 내밀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되뇌었다.

하지만 현 정부 집권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4,022명이 산재 사망하였다. 학동 참사에 이어 이틀전에는 부산 건설 현장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낙하물에 깔려 사망하였고 이천 쿠팡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노동자의 실수도, 국민의 잘못도 아니다. 바로 사고 발생 원인규명도 재발방지 대책도 제대로 파악하거나 수립하지 못하고 재벌의 눈치보기와 이윤 챙겨주기에 급급한 무능한 정부와 오만불손한 정치권에 있다.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안전은 그 어떠한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잘못된 근본을 바로 잡지 않고 그릇된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국민과 노동자의 죽음을 결코 멈춰 세울 수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권은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근본적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온전한 시행령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걷어내고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령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안전은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정부와 발주처·시행사, 설계, 감리, 시공·원하청, 건설노동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시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사고와 예방을 위해 셀 수 없이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고 투쟁해 왔다.

오늘 우리의 요구가 쇠귀에 경읽기라는 걸 잘 알기에,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대로 죽을 수 없어 7월 3일 서울에서 1만이 집결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양극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11월 한날한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사고로, 과로사로, 직업병으로 죽어간 모든 희생자 분들의 한과 유족들의 절규,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 국민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원청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광주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50여곳에 이른다. 전국 현장 안전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조사와 감독,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

하나. ‘설마’라는 관성에 허무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노총과의 긴급 노정교섭에 나서라.

하나. 이러한 요구를 받아 문재인대통령은 중대재해 비상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1. 6. 19 /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

적폐청산 / 사회대개혁 / 자주·민주·평화·통일·인권 / 진보당 / Desig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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