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막는 민주주의 국가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가 "친일망언 일삼는 삼성장학생 문창극(총리 후보자)에게 국정을 맡기는 참극을 중단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앞 1인 시위를 위해 이동하려하자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60087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가 "친일망언 일삼는 삼성장학생 문창극(총리 후보자)에게 국정을 맡기는 참극을 중단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앞 1인 시위를 위해 이동하려하자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60086 오마이뉴스 외의 어떠한 언론사에서도 위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심지어 오마이뉴스에서 조차 권우성기자만이 위 내용을 다룸. 위 내용은 충분히 해외토픽감인데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 외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다루지 않았다는것은 언론통제가 심히 의심됨.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의 1인시위를 공권력을 사용해 막는다는것 자체도 처음들어보지만 1인시위에 채증이라니. 이번 행정부의 불법행위는 명백하게 헌법 제 21조 1항이 보호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것이며, 제 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한것이 아니다. 이는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통째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주의정신을 무시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주권자를 짓밟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것도 슬픈 일이지만 슬퍼만 하고 끝낼 일은 아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할 때이다. 귀찮음을 빌미로 현실에 안주하고 산다는건 결국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귀찮다는 이유로 현실에 안주해 사는것과 다를 바 없다. 시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시민단체활동 혹은 후원은 해야,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에 다가갈 수 있을것이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게끔 해 줄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깨서 말씀하시길, "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은 악을 저지르기 위하여 돕는 일에 뒤얽혀 있다. 악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악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실제로 악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명백한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안주 해 있는것을 멈추고 명백히 움직여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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