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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은순 항소심 중형 구형 및 선고 엄벌탄원, 편취한 요양급여 22억9천만원 몰수추징•환수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깨어 있는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염원을 행동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무한공유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a7Kg7TLZcKPb-GvqTUciZsD-QA0LhuK2mDciJgC7aQet3g/viewform

<윤석열 장모 최은순 항소심 중형 구형 및 선고 엄벌탄원, 편취한 요양급여 22억9천만원 몰수추징•환수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1.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불법요양병원(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 편취한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죄로 징역 3년 솜방망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범죄행위는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불법사무장병원인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점,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피고인 최은순의 경우 22억9000만원 중 ‘10원 한 장’ 환수되지 않은 점, 이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한 점입니다. 3. 이 외에도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의정부지법에서 347억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및 부동산 투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진행 중이며,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관련 사기와 횡령 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4. 항소심 검찰 측에 윤석열 장모 피고인 최은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징역 12년 이상 구형할 것을 엄벌탄원하면서, 범죄수익 22억9000만원 몰수추징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 항소심 재판부에 윤석열 장모 피고인 최은순에 대해 법과 원칙,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9년 중형 선고할 것을 엄벌탄원하면서, 범죄수익 22억9000만원 몰수추징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불법요양병원(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 편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즉각 전액 환수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7. 6.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엄벌 및 범죄수익 22억9000만원 몰수추징•환수를 촉구하는 국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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