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vs. 폴란드

폴란드의 사법개혁(참조 1)은 사법농단에 가깝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텐데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참조 글에도 있지만 폴란드의 소위 "사법개혁"은 단계별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 법 개정을 통해 판사 전원 교체 -> 국가사법위원회(법원행정처의 개념이다) 법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판사를 직접 임용 -> 법을 통한 판사 정년 조정을 통해 판사들을 대거 퇴직 조치



여기에 새로운 단계가 추가됐다. 아직도 행정부 말을 안 듣는 판사들을 위협하기 위해, 대법원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Izbę Dyscyplinarną, 참조 2)를 동원한 것이다. 발단은 전국판사회 회장인 모라비에츠(Beata Katarzyna Morawiec, 1964-) 판사(참조 3)에 대한 검찰의 기소였다.


2020년 9월 폴란드 검찰은, 그녀가 휴대폰을 통해 판결에 영향력을 시도하려 했고, 원래 다른 용도의 공적자금을 갖고 법률분석을 했다는 내용으로, 모라비에츠 판사를 기소한다. 문제는 폴란드 판사들의 법률면제 권한을 대법원의 징계위원회가 정지시키기도 전에, 검찰 기소에 따라, 우리나라 공수처 역할을 하는 반부패국(Centralne Biuro Antykorupcyjne, 총리실 직속)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물론 징계위원회는 한 달 후, 모라비에츠 판사의 면제권을 박탈했고, 여기에 EU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모라비에츠 판사는 당연히 대법원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 2021년 6월, 폴란드 대법원은 당연히 원래 입장을 유지한다. 문제는 EU와 폴란드의 헌법재판소였다.



EU는, 정확히는 EC의 명령청구(모라비에츠 판사의 면제권 유지)에 대해 CJEU는 폴란드 법원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지 말라고 말이다. 이게 수요일에 있었고, 여기에 대해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어제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법원명령이 폴란드 내의 사법제도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결정내린다.



자, 간단히 말해서, EU의 최고재판소와 EU 회원국의 최고재판소가 부딪혔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다(참조 4). 각 최고재판소끼리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EU 체제 내에 없다. 물론 독일 연방헌재의 사례와 폴란드의 사법농단(...)의 사례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 문제는 같다.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각 최고재판소들끼리 부딪혔을 때 지침이 없는 이유가 있다. EU 내의 법철학이 뚜렷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CJEU에 소가 올라오고, EU 조약들에 따라 판결을 내리니 각 회원국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다른 의견도 있다.



가령 독일 법학자들, 혹은 독일 연방헌재(BVerfG)가 주장하는대로(참조 5), CJEU가 갖는 관할권은 각 회원국이 해당하는 관할권을 위임했을 뿐이니, 종국에는 각 회원국의 최고재판소 결정을 CJEU가 멋대로 좌지우지 못 한다는 관점이 있다.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의미의 판단 주체 역시 "BVerfG"에 따르면 각 회원국 국내법원 관할이다.



그러나 독일처럼 민주주의(즉, 기관간 상호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는 몰라도 폴란드나 헝가리같은 국가들에게 이 문제는... 어른의 사정으로 다 덮는다고 해결되지는 못 한다. 폴란드는 더군다나 국민의 EU 지지율이 6-70%에 이르기 때문에 EU 탈퇴는 EU와 폴란드 양측 모두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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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폴란드의 사법개혁(2018년 8월 18일): https://www.vingle.net/posts/2485545


2. 대법원 내에 징계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위원회 소속 판사들의 임명을 여당이 실질적으로 한다고 한다(실제 조문을 보지는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다).


3. 그녀는 크라쿠프 지역 판사이기도 해서, 검찰 기소가 있을 때 크라쿠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다. 여기서 예측할 수 있다시피 크라쿠프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리버럴 지역 중 하나다.


모라비에츠 판사 위키피디어(폴란드어): https://pl.wikipedia.org/wiki/Beata_Morawiec

폴란드 A와 B(2021년 1월 12일): https://www.vingle.net/posts/3534096


4. 독일 헌재 vs. ECB의 촌극(2020년 7월 2일): https://www.vingle.net/posts/3021135


5. Krieg der Gerichte(2021년 7월 15일): https://www.zeit.de/politik/ausland/2021-07/polen-eu-europa-eugh-recht-justizreform-rechtsprechung-nationales-recht-rechtsstaatlichkeit/komplettansicht


6. 짤방은 여기서 가져왔다. 모라비에츠 판사의 사진이다. 기사는 징계이의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다. Sędzia Beata Morawiec złożyła pozew o przywrócenie do orzekania. Trafił do Będzina, gdzie jest tylko jeden sędzia(2021년 5월 26일): https://krakow.wyborcza.pl/krakow/7,44425,27128794,sedzia-beata-morawiec-zlozyla-pozew-o-przywrocenia-do-orzekania.html?disableRedirect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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