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판은 막말로 판사를
어떤 성향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복불복 재판이다
김경수지사는 1심 2심 모두
저 쪽의 첨병같은 판사를 만나는 바람에 댓글 유죄를 때려맞았고
1.2심 모두 유죄가 나다보니 법률심인 대법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판사복이 없었다
http://www.vop.co.kr/A00001585305.html
요즘 재판은 막말로 판사를
어떤 성향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복불복 재판이다
김경수지사는 1심 2심 모두
저 쪽의 첨병같은 판사를 만나는 바람에 댓글 유죄를 때려맞았고
1.2심 모두 유죄가 나다보니 법률심인 대법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판사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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