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1심 증인의 양심선언도 통하지 않은 2심 유죄판결.. 정경심 징역 4년 선고








한명숙, 김경수, 조국 ..솔직히 답답한건 너무 순진하다는 것

대한민국 재판은 증거나 논리로 판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판사의 성향과 인맥으로 판결되는나라에요... 조국장관님은 3심은 꼭 전원합의체로 하십시요.

증거, 증인, 논리가 확실해도 판사성향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http://m.amn.kr/39651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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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펌 협치? 개나 주라고 그래라. 개혁은 검사 판사 언론 눈치보고, 적폐세력과 협치하고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적폐와의 전쟁에서 책 읽는 선비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장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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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어떡해" "죗값 달게 받아라" 정경심 선고에 법원 안팎 '시끌' <헌법을 개헌해서, 판사의 관심법 판결권을 국민배심원제로 바꾸고 무소불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합니다. 금년 내에 개헌완료해야 합니다.> 정경심교수 검찰의 증거조작, 불법증거수집, 참고인 허위진술 강요협박 등에 의한 허위공소장과 삶자체가 사기와 거짓으로 점철된 최성해의 오락가락 허위증언만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과 증거는모두 배척하는 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그것으로 징역4년을 선고했습니다. 시험봐서 취직한 검사와 판사라는 공돌이들이 공조하여 한가족을 멸문지화하고 도륙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의 "검사의 영장창구권"과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결" 규정을 당장(right now) 삭제(delete)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의 핵심 규정인 제1조(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반되는 "헌법 내에서의 위헌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판검사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시험봐서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한낱 직업공무원인 "공돌이"에 불과한데, 그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최고권력자"인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무소불위의 권력(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 조항은 헌법을 축조한 나쁜 법조인들이 은근슬쩍 자신들이 이나라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소조항"을 넣어놓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의 사전적 뜻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씨"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씨은 "매우 주관적"이죠 70억인구라면 그 양심은 70억개나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민주문명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사여탈과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시험봐서 합격해 정년까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무책임한 직업공무원"에 불과한 판검사 개인의 마음에 맡겨야합니까? 이 조항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권"을 판사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죄없는 정경심은 징역4년, 이재용의 86억 뇌물공여 및 회사자금 횡령죄는 달랑 2년6개월, 이재용이 돈 한푼 안들이고, 세계일류기업 삼성그룹을 장악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의 자산평가조작,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범죄혐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혐의임에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걸까? irony하게도 민주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현행 헌법이 직업공무원인 공돌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판검사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개헌해야 합니다 다른 개헌 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사여탈"을 공돌이에 불과한 판검사의 선한 마음씨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이 보다 중요한 민생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 내에 이부분에 대한 one point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무소불위 판검사 직업공무원에게 부여한 영장청구권과 관심법판결권과 삭제하고, 국민배심원제와 수사.기소분리를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khvcdnH2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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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최초의 성명서가 나왔다고합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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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컨데, 당시 세계선도인재 합격자 80%가 징역 4년형감" 입시전문가 김호창씨의 말이다 왜 조민의 입시비리만 수사대상이어야 하는가? 세계선도인재 합격자를 비롯한 입시에 표창장 인턴을 활용한 당시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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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시크릿’ 운운 진보평론가에 조국 “딸에 속옷 브랜드라니” 조국 “멸문지화 고통을 성모님 생각하면서 버티고있다는 내용의 어머니가 신부님께 보낸 편지를 왜곡해 ‘조국 모친 아들을 예수로 생각’이라고 쓰는 기자, 이에 동조해 가족을 비난하는 국짐 정치인 등 생각하니 분노가 치밉니다. " 역시 "좃선일보가 신문이면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 말은 명언이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45&fbclid=IwAR315SKZmjC50_bQ3SNk7_ouGc4IcEi4-v4Oh4x3_nBsuE6KtwTBZu4LK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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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일본 ‘극우의 마돈나’ 사쿠라이 요시코, 국정원 지원 받았다? PD수첩 보셨나요.. 사쿠라이 요시코? 일본 극우 국정원 -> 일본 극우 결탁 우리 세금으로 일본 극우를 지원했다는 사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라던가, 반일에 관련된 사람이 움직일때마다 극우 단체에 정보를 미리줘서 해당경로마다 위협하고, 확성기를 틀어서 욕하고 모욕함. http://naver.me/GY2X8w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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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사관, 미군헬기로 탈출..대사는 교민 1명 위해 남았다 선견지명이었는지,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미국과 '아프간에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국 공관원들의 철수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것으로 미군 헬기와 자산을 이용해 무사히 탈출했다.. 이래도 대통령께 무능, 불통 이라는 ㅂ신들 꼭 있지.. https://news.v.daum.net/v/2021081619314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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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이 날 찾아 죽일 것" K팝 팬 17세 소녀의 절규 종양일보 같은 나쁜 언론사를 개혁하지 못하면 정치인이 부정부패화되어 나라가 망한다 권력이 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부패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갖다준다. https://news.v.daum.net/v/20210817141250134?x_trkm=t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냅다 해외로 도망간 대통령이 헌법가치를 가장 잘지킨 대통령이라고? 역시 친일파 후손 답다. 그런데 가나는 돈들고 어디로 가나? #그림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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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아빠지기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얘네들이 윤석열이가 대통령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캠프로 몰려드는 건 아닐 것이고 윤석열이가 혹시라도 대통령되면 한자리 해먹는 거고 대통령이 안되더라도 검사 정치인 출신들과 인맥이라도 쌓아놓으면 살아가는데 밑천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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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윤석열로서는 위 건을 무혐의 처분할 때 이미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전부 인멸했거나 추가로 다른 불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닐까. 그런데 완전범죄로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이번에 증거도 나오고 증언도 나와 내심 크게 당황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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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부친 손편지를 보니 저희 어머니 얼굴이 눈에 밟힙니다. 정치인 딸을 둔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라고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남의 일같지 않습니다. 당해보니 역지사지의 마음이 드시지요? 억울하다는 건 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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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최재형이 판사출신이라는 것에 판사복을 기댈수밖에 없다는게 이해가 가네요. 판사 대다수가 최재형 수준. 분노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날입니다. #정경심_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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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10대 #형제체포 “잔소리 짜증나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체포 고등학생 형제가 자신들 키워준 70대 할머니를 칼로 찔러죽였다. 심부름시켜 짜증났다는 이유다. 인륜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어미가 방금 출산한 애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나, 자녀를 집어던지고 밟아죽이는 등 '目不忍見'세상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사라졌다. 세상이 너무 슬프다. https://www.youtube.com/watch?v=99QMASIo6VA&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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