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라백 만평]


정경심 2심도 4년, 피도 눈물도 없었다

전임 장관의 가족마저도 이토록 수난을 겪는 판인데,

돈 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들의 억울함은 오죽할 까 싶다. 

법안에 만인이 평등하는 말이 무색한 시절, 어느 누구의 유무죄를 논하기 이전에 법의 형평성을 먼저 묻고 싶은 이유다.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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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만평] 홍범도 장군 현충원 안장, 친일파 파묘는 언제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현충원 친일파 파묘를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선 논란만 거듭하다 유야무야 해를 넘긴다. 선열들이 저승에서 통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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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어떡해" "죗값 달게 받아라" 정경심 선고에 법원 안팎 '시끌' <헌법을 개헌해서, 판사의 관심법 판결권을 국민배심원제로 바꾸고 무소불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합니다. 금년 내에 개헌완료해야 합니다.> 정경심교수 검찰의 증거조작, 불법증거수집, 참고인 허위진술 강요협박 등에 의한 허위공소장과 삶자체가 사기와 거짓으로 점철된 최성해의 오락가락 허위증언만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과 증거는모두 배척하는 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그것으로 징역4년을 선고했습니다. 시험봐서 취직한 검사와 판사라는 공돌이들이 공조하여 한가족을 멸문지화하고 도륙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의 "검사의 영장창구권"과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결" 규정을 당장(right now) 삭제(delete)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의 핵심 규정인 제1조(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반되는 "헌법 내에서의 위헌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판검사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시험봐서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한낱 직업공무원인 "공돌이"에 불과한데, 그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최고권력자"인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무소불위의 권력(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 조항은 헌법을 축조한 나쁜 법조인들이 은근슬쩍 자신들이 이나라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소조항"을 넣어놓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의 사전적 뜻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씨"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씨은 "매우 주관적"이죠 70억인구라면 그 양심은 70억개나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민주문명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사여탈과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시험봐서 합격해 정년까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무책임한 직업공무원"에 불과한 판검사 개인의 마음에 맡겨야합니까? 이 조항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권"을 판사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죄없는 정경심은 징역4년, 이재용의 86억 뇌물공여 및 회사자금 횡령죄는 달랑 2년6개월, 이재용이 돈 한푼 안들이고, 세계일류기업 삼성그룹을 장악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의 자산평가조작,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범죄혐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혐의임에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걸까? irony하게도 민주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현행 헌법이 직업공무원인 공돌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판검사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개헌해야 합니다 다른 개헌 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사여탈"을 공돌이에 불과한 판검사의 선한 마음씨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이 보다 중요한 민생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 내에 이부분에 대한 one point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무소불위 판검사 직업공무원에게 부여한 영장청구권과 관심법판결권과 삭제하고, 국민배심원제와 수사.기소분리를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khvcdnH2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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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최재형이 판사출신이라는 것에 판사복을 기댈수밖에 없다는게 이해가 가네요. 판사 대다수가 최재형 수준. 분노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날입니다. #정경심_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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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남침? 국정농단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생각하는거라곤 지들에게 불리한 모든 사건을 북조선 빨갱이들이 정치공작 하는거라고 몰아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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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자폭공격' 추진한 일본 군인의 기막힌 결말 전쟁 말기에 목숨을 잃은 신요 특공대원의 숫자는 2500명을 웃돈다. 헛된 죽음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신요 특공대원들의 희생. 도대체 그들의 희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인물은 신요의 입안자 쿠로시마 카메토 소장인데, 놀랍게도 그는 전쟁 후... http://omn.kr/1uv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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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학교 이름 실수로 잘못 쓴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개소리도 잘못도 본인들이 저질러놓고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언론 탓이고 남 탓만 한다 고작 예비후보면서도 이렇게 안하무인 오만방자한데 물론 그럴리도 없겠지만 대통령이라도 되면 멸문을 각오하지 않고선 윤썩녈에게 찍소리도 못할 분위기 아닌가 https://news.v.daum.net/v/2021082112212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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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기자> 페북(펌) 몰라서 묻습니다.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라 함은 어느 언론사를 말하는 건가요? 메이저 아닌 신문사와 인터넷 기반의 매체는 언론이 아닌가요? 메이저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기자들은 기분이 몹시 나쁘겠어요. 그런데요, 메이저 언론사는 덩치만큼 국민의 신뢰도 메이저 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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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범죄라하더니, 권력형 범죄있습니까. 단 한건도 없잔아요. 조국 보내려다 안되니까 딸과 엮어서 아내 보낸거잔아요" 86억 뇌물 이재용 부회장이 반년살고 다시 나오는 마당에 그런 일로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고 하는데 이게 정의 입니까" -김어준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fDgllEDL2iA&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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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고국 돌아온 홍범도 장군 2019년 4월 문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계획을 보고받으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남과 북에서 모두 대접 받지 못했지만, 봉오동전투를 이끈 독립군 최고의 전설.. 여천(汝千) 홍범도(洪範圖) 장군 100년만의 귀환 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121542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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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웅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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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화) 추천 시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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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프간 협력자 대피작전' 표류…"대사관 직원 먼저 탈출" <나쁜 놈들...대사관직원만 미리 대피했구나> 마이니치 등 日 언론, 韓정부 대피작전 성공 비중 있게 보도 산케이 "현지 복귀 韓대사관 직원, 카불공항 운송편 쟁탈전 승리" http://yna.kr/AKR20210828021500073?input=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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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짐승의 표" 주장한 미국 방송인, 코로나19로 사망 미국 테네시주에서 백신음모론 주장하던 기독교계 방송인들이 잇달아 코로나로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졌다. 또 위스콘신주 출신 보수주의 레이몬드 버크 추기경도 백신을 조롱하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산소호흡기 신세를 지고 있다. 이들 공통점은 원리주의적 성서해석자들로 모두 트럼프 지지자들이다. http://yna.kr/AKR20210820093900009?input=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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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고 욕하고 울고..국민지원금 때문에 화장실도 못가요" 이의신청 사흘만에 4만5천건 넘었다 홍남기 이낙연 정세균 아주 큰 일 했다. 이래도 책임은 아무도 안지고 대통령과 민주당만 욕 먹는다.. https://news.v.daum.net/v/20210908195400226?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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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미국 헐리우드 유명인이 시상식에 나와 "대통령 당신,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고 삿대질을 해도 그 유명인의 인격과 생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은 시민의 막말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특권층인가요. 시민은 정치인의 막말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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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피해보는 국민을 구제하는 법이다. 천인공노할 세월호 천막보도, 청년 가장을 죽음으로 내 몬 만두사건, 포로 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엉터리 허위조작보도로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기레기 가짜뉴스 제작의 자유가 있는 한 피해국민은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 언론중재법 꼭 필요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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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이 날 찾아 죽일 것" K팝 팬 17세 소녀의 절규 종양일보 같은 나쁜 언론사를 개혁하지 못하면 정치인이 부정부패화되어 나라가 망한다 권력이 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부패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갖다준다. https://news.v.daum.net/v/20210817141250134?x_trkm=t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냅다 해외로 도망간 대통령이 헌법가치를 가장 잘지킨 대통령이라고? 역시 친일파 후손 답다. 그런데 가나는 돈들고 어디로 가나? #그림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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