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또…재판개입 맞지만 무죄라는 초황당 판결(*헌법 위에 판사?)


‘재판개입’ 임성근에 무죄 선고한 항소심 “부적절 관여했지만 재판방해 아냐”







양승태시절 '사법농단' 관여로 재판에 개입해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장 "부적절한 재판관여에 해당한다. 선고에 할 내용을 미리 통보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라며 무죄선고했다.

죄는 있지만 무죄라는 황당판결이다.

사법부 '제식구 감싸기'가 갈수록 가관이다.











https://www.vop.co.kr/A00001590709.html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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