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고백을 기다립니다.>

-KDI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오늘 보도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 선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후보 사퇴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하다니! 그런데 이후 보도된 내용을 보고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의원 부친께서 샀다는 땅의 위치, 그리고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나 실사를 윤희숙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했던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75세쯤에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 인근에 3,300평의 땅을 샀습니다. 당시는 세종시 전체가 거의 투기장이나 마찬가지였고 해당 땅도 윤의원 부친께서 땅을 사고 난 후 투기 바람이 제대로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개발 예정지구 인근에 떡하니 땅을 샀다니 윤 의원 부친이 점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70대 중반에 3천 평을 농사를 짓겠다고 서울 사람이 세종에 땅을 삽니까? 영농계획서와 함께 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경작증명을 피하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꾼 수법일 뿐입니다. 저는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해서 땅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번 윤 의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독점하면서 전국의 개발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는 KDI 근무자와 KDI 출신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윤 의원의 부동산투기 사건은, LH는 피라미고 KDI가 몸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KDI가 독점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타제도는 있는 동네에 더 몰아주면서 균형발전을 막는 것도 문제지만, KDI 같은 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면 이런 비리와 부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개발정보를 가지고 부동산투기까지 손을 대는 KDI의 예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어슬픈 사퇴쇼와 악어의 눈물로 의혹을 덮고 넘어갈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보라서 수사기관에 최종 판단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은 가려내고자 하는 읍참마속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통보를 바탕으로 최고위에서 셀프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국힘 최고위가 대법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더 문제는 이처럼 중대한 국민 관심사를 당내 권력투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캠프 관련자만 탈당 대상자로 골랐습니다. 국민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까지 이용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정치공작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윤희숙 의원의 손을 잡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의힘의 교활함과 오만함이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 이준석 대표님, 지금이라도 양심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게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펌) 김두관 의원<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