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큰 사건(판결들)을 훑어봤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 대법관은 다양하게 구성하려 노력하는데, 이 13명은 아무나 찍어봐도 똑같아요. 서울대 출신, 고시에 일찍 합격한 사람 중 연수원 수석·차석,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튀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 아, 재벌에 유리한 판결 내린 분들은 여럿 계시네요.” “참여정부 때만 해도 제 목소리 내는 사람이 몇 있었지. 10년 전만 해도 법원이 이러진 않았다.” 최근 종영한 법정드라마 <개과천선>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 이 다음 대사를 가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김민아 논설위원의 [경향의 눈]‘개과천선’, 대법원을 말하다 http://goo.gl/Wvww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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