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영화 찍고 한국 들어올 때 문제




이 사건은 영화 베를린을 제작하던 중 생긴 일이다.

베를린 제작진은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 님들.. 세금 내셔야죠


?

갑자기

뭔 세금을 내요?


그.. 님들 해외에서 영화 촬영하는데

30억 들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 스탭들 비용 8억 빼면

해외 비용만 순수하게 22억이 들었잖아요?


그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셨으니

하드디스크가 22억의 가치를 지니게 됐죠?

22억의 부가가치세인

2억 2천만원,

거기다가 자진신고 안 한거니까

30% 추가 가산으로

2억 8천 600만원

세금 내셔야죠


...?

뭔 개썁소리야 이게


우리는 ATA carnet을 이용해서

예술 목적으로 다녀온 건데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까르네는 예술 전시품일 경우 쓰이는거구여

여튼 ㅅㅂ

님들 하드디스크가 깡통에서

22억짜리가 됐으니

그거 세금을 내시라구요


야 그럼 ㅅㅂ

예술가가 외국나가서

외국에서 그린 그림이

수십억이 되면

그것도 세금 내야함?


예술품은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럼 ㅅㅂ 영화는요?


영화는 해당 안됩니다.

걍 닥치고 돈 내라고 ㅅㅂ아


못내!

시발 이의제기한다!


응 기각ㅋㅋㅋㅋㅋ


시발 재판 청구한다!


어..

원칙상은 돈 내는게 맞아여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여

돈 내세요

2억 8천 600만원


ㅆㅂ

야 잠깐

그럼 하드디스크 실물이

세관을 통과하는 게 문제라면


클라우드로 올린 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소리 아녀


네 맞아용



....? 시발?



실제로 관세대상은

실체가 있는 유체물해 한정되고

무체물 같은 전자적 매게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법대로 한 것 뿐이다.


이후 한국 영화사들은

해외 로케이션 촬영한 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지 않고

죄다클라우드에올려버림


ㅊㅊ 인티


모야 이렇게 하나 또 알아가네

근데 쟤네 잘못이라고 함 ㅇㅇ

수입신고 안함. 신고했음 저런 일 없었고 다른 업체는 다 신고하고 들어왔음

신기한 법 해석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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