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책사 발탁된 최배근, 물가 100배 주장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이었던 함께 시민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24일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하면서 최 교수의 과거 어록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경제사를 전공한 최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를 반박하는 논리를 제공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기획재정부 때리기 논리도 제공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 정책 결정을 주장하면서 한은이 돈을 뿌려 물가가 100배 올랐다면 돈의 100억원을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에만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워야 한다.


당정은 당시 무제한적인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좋은 국가채무론을 이유로 반박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하지만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GDP 하락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4월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채무액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GDP가 후퇴한다.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주요국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GDP가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6일에는 당시 국가채무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서는 (40%는) 족보 없는 수치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 정도만 올라가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재정건전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와 유사한 논리가 이어졌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5월 14일 민주당 강연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취지를 언급했고, 이해찬 당시 당 대표가 지난해 5월 25일 "GDP 총량이 줄지 않으면 국가채무 비율도 유지할 수 없다"는 언급 등이다.


최 교수는 그해 7월 6일에는 "한국은 재정수지 적자가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국가"라며 "긴급재난 지원금은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서너 번은 줘야 한다"고 관련 주장을 이어갔다.


최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 때리기 논리도 제공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6일 기획재정부 등이 국가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관료 개인에게는 매우 성실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조직의 기득권 논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른바 우리에게는 검찰 조직에 기득권이 있듯이 기재부에도 어떤 관료 조직의 기득권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 몫을 할당해 이들의 이해관계를 통화·금융안정 정책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금통위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 정책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16일 민주당 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금통위 위원 7명 중 1명은 전국은행연합회, 다른 1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다. 소비자·노동자·자영업자·청년을 대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며 "한은 금통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회 대다수의 그것(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는 금융"이라며 "금융이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한은은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은이 돈을 마구 풀어서 물가가 100배 올랐다면 돈 100억원을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안정만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권은 한은 금융민주화를 언급하며 최 교수의 주장을 확산시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당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융의 민주화 등 과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물가안정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통위에서 특정 계층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면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의 전공은 경제사 분야다. 박사학위 취득 후 발표한 초기 주요 논문 및 기고를 보면 20세기 전반기 단체교섭제 하의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 미국 탄광산업을 중심으로(1991) 시민사회(론)의 불완전성과 공민의 역사적 성격(1993) 한국 중세 소농사회와 공민(1993) 역사철학의 재정립을 위한 소론: 유물론적 역사개념과 공민(1993) 역사철학의 재정립을 위한 소론: 유물론적 역사개념


이후 2000년 이후 재정 및 통화 분야의 전문성을 익혔을지는 몰라도 관련 연구 실적은 미미하다. 최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는 대안연대회의, 하남민주연대, 대선교수네트워크, 전국대학교수회, 푸른교육공동체 등을 시작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쳐왔다.


최 교수가 시장이나 전문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 교수에 대해 "최배근 교수의 이야기를 나도 잘 듣고 있다"며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지만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의 활동은 이후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민주공화국을 거부하고 '검찰 공화국'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대한 개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이순신 장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추 장관의 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은 토착왜구 또는 그들의 협력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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