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의 모호성

독일(이라 쓰고 유럽이라 읽는다) 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는 지난달 말, 영국을 두고 “Historically, politically, democratically, culturally, Great Britain is entirely indispensable for Europe”라 칭한 바 있었다. 장-클로드 융커의 EC 의장 선임 반대를 실패했지만, 그정도에 삐치지 말고 EU 떠나지 말라는 당부(혹은 위협)였다. 독일 입장이야 영국이 있어 주는 편이 더 좋다.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유럽 내 큰(!) 나라가 영국 외에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은 유로를 지켜야 할 운명이기도 하다. 그걸로 제일 큰 덕을 본 나라이니 어쩔 수 없다. 다만 영국 입장에서 융커를 못 막기도 했겠다. 어차피 다음 총선 때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EU와 "회원국 자격"을 두고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겠다. 역시 그냥 EU 탈퇴가 맞지 않을까? 당연히 회의적이다. 탈퇴를 실제로 한다손 치더라도(리스본 조약상 탈퇴 협상의 범위는 거의 무제한이다), 결국은 대륙(!)과 다시금 협상을 치러서 공동시장 안에 남는 편이 영국에게 더 이익이라서이다. 그렇다면 영국의 지위는 EU와 공동시장을 맺고 있는 EFTA 혹은 터키와 비슷해진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영국이 과연 받아들일까? 지금의 조건과 거의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격"이 떨어질 텐데? 게다가 "거의 비슷"도 문제이다. 애초에 탈퇴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The City(런던을 의미한다)에 몰려 있는 투자은행들이 EU 탈퇴를 이슈화 시키지 말라고 열심히 로비중일 텐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핵심은 이렇다. 투자은행들이 느끼는 EU 이슈와, 학교 선생님, 혹은 길거리 실업자가 느끼는 EU 이슈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까짓거 화풀이로(!) 그냥 다 탈퇴해버려?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다. 캐머론이 아무리 대처 수상 때의 12개국과 현재의 28개국 상대의 외교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봐줄지는 불분명하다. EU 가입해서 내 월급이/보너스가 올랐나? EU 공동시장 덕분에 우리 회사의 이익이 늘어났나?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았던가? 분명 이익이 있다고는 (정부에서) 말하는데, 와닿지가 않으니 뭘 어쩌란 말인가의 얘기다. 이 칼럼이 영국의 탈퇴 논의에 얼마나 많은 단계의 회색 지대가 있는지를 논하고 있지만, 사실 이 주제는 모든 나라의 정책 홍보와 관련이 있다. 머리로는 FTA를 찬성해도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물어 보면 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대론자들에게 그렇게 반대하던 FTA가 개시된지 꽤 됐는데, 정말 나라가 넘어갔나요?라 물어 보면 그 또한 답하시기 힘들 터이다.) 참조한 링크: David Cameron: Why I still believe Britain can do business in Europe : http://www.telegraph.co.uk/news/politics/david-cameron/10934647/David-Cameron-Why-I-still-believe-Britain-can-do-business-in-Europe.html German finance minister Schäuble pledges to keep UK in Europe: http://www.ft.com/intl/cms/s/0/0df74c62-ff99-11e3-8a35-00144feab7de.html?siteedition=intl#axzz36jeDvc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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