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율규제로는 이용자 신뢰 확보 힘들다"

강신철 협회장, 위정현 학회장 각각 증인 참고인 출석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현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뢰, 업계가 시행 중인 현행 자율규제, 광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 채택과 관한 질답 등이 주로 오갔다. 이상헌 의원, 박정 의원, 유정주 의원, 황희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신철 협회장은 일부 개발 과정에서의 실수로 문제가 있었다"고 답하면서 "(자율규제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검토 연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참고인 출석한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판매 금지" 등을 요구했다. 




# "자율규제로는 이용자 신뢰 확보 힘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강 협회장에게 "올해 초 게임사들이 아이템 확률에 대한 조작, 컴플리트 가챠의 도입 등으로 많은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장은 "일부 개발 과정에서의 실수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12월부터 개정 내용으로 실시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로는 이용자의 신뢰 확보가 힘들 것"이라며 "(현행 자율규제에) 미준수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는 게임명, 개발사, 국적, 누적 (위반) 횟수만 공개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에 강신철 협회장은 "자율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검토 연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묻고 답하는 강신철 협회장(좌)와 박정 의원(우) (출처: 국회방송)

"법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것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강 협회장은 "법적 규제도 장단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밝힌 뒤 "게임산업이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려하고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돌아가서 논의해서 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황희 장관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업계에 대한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  "게임산업 왜 망가졌냐?", "청소년 확률형 아이템 결제 금지시켜야"


이상헌 의원은 "믿거N"믿고 거르는 3N 게임)이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대형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트럭 시위가 연이어 터져 국내 게임사를 외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위 학회장에게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망가지고 이용자들까지도 외면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위 학회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3N의 과오로 IP 우려먹기 게임을 만들어 돈많은 유저들을 쥐어짜는 게임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와 게임위 같은 산하기관이 확률형 아이템템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후감독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능이자 책임 방기"라고 이야기했다. 


또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게임사 임직원에게 대한민국 게임 2.0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새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위정현 학회장에게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관해서 물었다. 위 학회장은 "자율규제 4년의 세월 시간 주었고 시행 지켜보았으나 현재 트럭 시위에서 표출됐듯 자율규제는 파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모델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로또보다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무료 아이템을 대폭 늘이는 것과 더불어 광고 모델, 월정액 등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하는 이상헌 의원
위 학회장은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및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출처: 국회방송)



# "광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 지정, 대한체육회 들어가야"


정청래 의원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해서 물었다. 


정 의원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다. 황 장관은 "(상황을) 알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준회원 가입 심사가 12월에 있고, 통과되면 3년 내 정회원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현재 e스포츠 선수들이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데 체육 종목이 아니다 보니 상무 팀을 만들 수 없고, 국가대표 선발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출석한 강신철 협회장은 "e스포츠협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1일 국회에서 문체위 국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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