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대통령

추운 목요일에는 역시 이탈리아죠. 내년 초 이탈리아도 대통령을 선출한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며, 독일처럼 정치적 협상의 결과에 따라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선출되는 절차를 거친다. 임기는 (아마도 프랑스의 예를 좇아) 7년이며, 임기에 대한 언급이 이탈리아 헌법에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A 대통령을 선출한 의회가 5년 후, 무려 이탈리아에서 거의 그대로 구성을 유지하여 또 A 대통령을 선출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대통령은 단임제처럼 유지가 되어 왔다. 딱 한 차례 예외가 있었긴 하지만 말이다(참조 1).


현재의 마타렐라 대통령도 7년을 보내고 이제 사임할 예정,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떠오르는 후보들 중 정상적으로 보이는 후보 1명과 왠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은 후보 1명이 있는데, 둘 다 마뜩찮다. 하나는 마리오 드라기 현총리(참조 2), 다른 하나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총리이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드라기 현총리를 내세운다면 아마도 정말 잡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여러모로 신망을 받기 때문인데, 현재 총리를 맡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다. 이탈리아 헌법은 대통령과 총리를 동일인물이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지시(제84조)하기 때문에 림보에 빠진다. 잠깐, 정말 림보에 빠지나요? 부총리 비슷한 승계서열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부총리(vicepresidente)라는 직함이 존재하지만, 드라기는 부총리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 물론 승계서열도 있기는 합니다. 연장자 장관 순이기 때문인데,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의회 구성이 마리오 드라기를 좋아하기는 해도, 새로운 총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참조 3).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히 현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M5S(주세페 콘테)와 FI(베를루스코니의 당) 지지율이 크게 빠져 있다. 일단은 임기를 다 누리도록 하자.


따라서 다음 승계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드라기를 무턱대로 선출하기는 참 뭐한 상황이라는 이야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이라는 아이디어가 떴다. 일단 베를루스코니는 사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조건을 걸었다(참조 4). 과반수를 처음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최근 루비 스캔들 입막음조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더 탄력을 받았었다.


베를루스코니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이미지에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셈법이 복잡한 것. 이렇게 된 이상 마타렐라 할아버지 연임 갑시다?


----------


참조


1. 그 딱 한 번의 사례가 공산당 출신의 최초 대통령, 조르지오 나폴리타노(Giorgio Napolitano)였다. 첫 번째 임기 끝에 의회 구성이 바뀌기는 했지만 정당들끼리 좀처럼 차기 대통령 합의가 안 되어서 나폴리타노의 재선만 합의가 된 덕분이었다. 다만 나폴리타노는 재선 후 2년만에 스스로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사임한다. (그런데 현재 96세인 지금도 살아계신다!)


Dal Pci al Quirinale: l'ex Presidente della Repubblica Giorgio Napolitano compie 95 anni(2020년 6월 29일): https://tg24.sky.it/politica/approfondimenti/giorgio-napolitano


2. 보통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를 총리로 번역하고, 그게 틀리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내각의장이 더 정확한 번역이며, "내각의장"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없음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황제의 편지(2020년 5월 10일): https://www.vingle.net/posts/2946481


3. Cosa succede tecnicamente se Draghi diventa presidente della Repubblica(2021년 11월 5일): https://www.ilpost.it/2021/11/05/draghi-presidente-della-repubblica/


4. Centrodestra, Berlusconi ora frena su voto e Quirinale: “Non mi farò bruciare”(2021년 11월 9일): https://www.repubblica.it/politica/2021/11/09/news/centrodestra_berlusconi_forza_italia_lega_fdi_quirinale-325630405/


5. 짤방은 여기, Berlusconi e l'ipotesi Quirinale: chi lo appoggerebbe, chi no (e chi fa finta di niente)(2021년 10월 22일): https://tg24.sky.it/politica/2021/10/22/silvio-berlusconi-presidente-repubblica#00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