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교섭단은 교착상태에 빠진 집단교섭을 해결한 의지도 권한도 더 이상 없다. 이제 광주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이 남았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의지이며, 교육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다수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왔다. 2021년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격차 해소의 일대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작년 코로나의 첫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적극 감안해 낮은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로 양보했다.
반면 올해와 내년은 역대 최대의 증액예산이 편성돼 비정규직의 누적된 차별을 해결하고, 농성, 삭발, 파업, 단식의 절규로 얼룩진 노사관계를 개선할,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다. 심지어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거의 전체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를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만큼 올해 교섭에서 사실상 돈, 즉 교육청들의 예산 부담은 전혀 없으며 오직 교육감들의 차별 해소 의지만 있다면 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치달을 이유가 없다.
역대 최대의 재정적 기회를 적극 살리고자 오늘 연대회의는 조속한 교섭타결을 위한 수정안을 공식 공표한다. 이 진정성 있는 제안에 응해 광주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은 연대회의의 직접교섭 요청에 화답하고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23일과 24일 실무교섭은 2차 총파업과 투쟁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후 28일까지가 총파업 충돌을 피할 마지막 시한이다. 29일부터는 더 이상 화답 없는 교섭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임전불퇴의 각오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더 이상 경고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도교육청이 상식과 기대, 대화와 교섭이 통하지 않는 상대임을 거듭 확인한다. 올해처럼 넘치는 예산 여건에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간부들이 단식까지 해야 하는 상황도 참담하지만, 교육관료들의 뒤에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교육감들의 무책임은 더 참담하다. 지난 10월 20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어졌지만,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교육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연대회의 초유의 2차 총파업이 코앞이지만 교육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보여 줄 교육지도자이고 진보교육감이라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우리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이대로 교육관료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12월 2일 2차 총파업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1차 총파업 이후 유치원, 돌봄, 강사 등의 파업으로 투쟁 의지를 다졌으며, 돌봄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어이 투쟁으로 내몬다면 2차 총파업 역시 흔들림 없이 결행할 각오가 돼있다.
연대회의가 고심 끝에 제시하는 수정 교섭안을 교육감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우리는 한 발 더 다가설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우리 연대회의의 존재 이유이며 사회적 소명이다. 기어이 민주노조를 굴복시키겠다고 한다면, 대선까지 교육감선거까지 장기투쟁에 나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주가 그 분수령이다. 광주교육청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 광주교육청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즉각 면담 요구에 응하라!
- 역대급 예산에도 역대급 불통교섭, 파업과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연대회의 타결교섭 수정안 전격 제시, 광주교육청은 타결 교섭에 나서라!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차별 단계적 해소 방안 수용하라!
- 더 이상 양보 없다. 흔들림 없는 2차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12월2일 2차 총파업,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1년 11월 23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Video
V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