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금지 특약에 고양이 키운 세입자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한 세입자

세입자가 키운 고양이가 문제였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특약조항으로 넣은 반려견 금지조항을 어겼다며 위약금을 물라고 한 임대인


세입자는 고양이는 키웠지만 강아지를 키운 적은 없음

집주인은 반려견 금지조항에는 모든 동물이 다 포함되는 거라며 계약서에 적힌 대로 위약금 백만원을 요구


임차인은 고양이가 훼손한 벽지에 대한 배상책임은 있지만 위약금 백만원은 부당하다는 입장


반면 임대인은 위약금 백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맞서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개와 고양이는 다르잖아요, 그냥 상식이잖아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 때 명백하게 나누기 위한 거고

가장 첫번째 해석, 문언의 의미가 뭐냐라는게 첫번째 개와 고양이는 다르죠

반려견 조항을 들어서 반려묘를 키웠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순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집을 나갈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양이 때문에 피해가 생긴게 있으면 다 회복시켜 놓고 가야됩니다.


더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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