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상원의원

미국의 각국 주재 미국 대사들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미국이 그 대상이 되는 각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미국 국내 정치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사실 미국 상원의 대사 청문회 절차에 흠결이 하나 있다. 외교위에 속해 있는 상원의원 1명이 의사절차 진행을 방해하면 올스톱이라는 점이다.



이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 2021년 내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R, TX)이 미국의 대사후보자 청문회 절차를 모조리 다 스톱시켰던 사례가 있다. 그가 요구한 것은?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부장관, 설리반 안보보좌관의 사임이었다. 백악관이 그의 청을 들어줄리 만무하지.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억지부리는 것이 충분히 있기에, 협상을 통해 소수의 인사들(가령 램 이매뉴얼같은 인물들)은 청문회를 시켜준 것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성탄절 직전, 민주당 상원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D, NY)과 합의를 하나 한다. 독일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추진하는 법안을 단순과반이 아닌 3/5 이상, 그러니까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승인해주되, 쌓여있는 30여명의 대사후보들(및 국무부 간부들)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상원의 표결이 대체로 단순과반수인데 반해, 3/5 이상, 그러니까 60명 이상의 YES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필리버스터를 끝낼 때(보통 cloture라 표현한다, 당연히 프랑스어 표현 clôture에서 나왔다), 혹은 상원의원을 탄핵할 때, 조약 인준할 때, 대통령 거부권을 뒤엎을 때, 헌법을 수정할 때 등에서만 사용되는 흔찮은 경우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크루즈 의원이 제시한 새로운 러시아 제재법안은 상원 투표에서 통과하지 못 했다. 60에 못 미치는 55가 나온 것이다. 동 투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Nay 쪽을 지지했다. 뭣보다 독일이라는 동맹국을 봐줘야 하기 때문인데, 이 미묘한 시기에 함부로 러시아를 자극시키는 건 불필요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55가 의미하듯, 민주당 내에서 반발표가 몇 표 나왔었다.



즉 정부와 민주당 상원의원들 간에 뭔가 불일치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상원의원만(그것도 외교위) 수십년 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듯 하다. 60명이 안 된다는 계산이 섰으니 더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크루즈 의원의 거짓말인데...



자기가 작년 말, 민주당과 합의했던 내용은 쏙 뺀 채, 바이든이 러시아에게 굴복했다면서 새로운 제재법안 투표에서 자기가 정치적 승리를 했다고 선언한다. 자기가 합의했던 60명 이상 룰을 필리버스터라 칭하면서(요새 미국에서 필리버스터 존폐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 필리버스터를 없애려 한다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하여 러시아 손을 들어줬다 주장하면서 말이다.



크루즈 의원은 자신의 대선 운동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봐야 할 듯 하다. 사사건건 행정부 인사 임명을 방해하고 각을 세우면서 자신을 미디어에 노출시킨다는 전략이다. 사실 트럼프가 건강히 있는 한, 그가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기는 힘들잖을까 싶기는 한데, 텍사스가 블루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자신도 모르지는 않을 듯 하다. 안그래도 힘겹게 이겼던 재선 때의 경험을 되살려, 다음 자리는 백악관 뿐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울러 다시 말하지만, 미국 외교는 대전략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대체로 미국의 외교 역시 국내정치에 많이 휘둘린다는 점 정도를 얘기하고 싶다. 아니 막말로 미국이 잘 보여야 할 나라 따위가 없으니, 결국 미국도 국내 정치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핵심은 미국 내 상하원과 대법원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노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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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크루즈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natorTedCruz


및 크루즈 의원 홈페이지, SEN. CRUZ ON UPCOMING NORD STREAM 2 VOTE: THE EYES OF HISTORY ARE UPON US(2022년 1월 13일) : https://www.cruz.senate.gov/newsroom/press-releases/sen-cruz-on-upcoming-nord-stream-2-vote-the-eyes-of-history-are-upon-us


2. Senate Rejects Nord Stream 2 Sanctions Bill(2022년 1월 13일): https://www.wsj.com/articles/senate-poised-to-vote-on-nord-stream-2-sanctions-11642102376


3. Nord Stream 2: US Senate Democrats defeat sanctions bill(2022년 1월 14일): https://www.dw.com/en/nord-stream-2-us-senate-democrats-defeat-sanctions-bill/a-60420538


4. New Sanctions for Russian Gas Pipeline Fall Short in Senate(2022년 1월 13일): https://www.nytimes.com/2022/01/13/us/politics/senate-russia-gas-pipeline-ukraine.html?smid=url-share


5. Democrats Use Dreaded Filibuster to Block Ted Cruz Bill Sanctioning Russia’s Nord Stream 2 Pipeline(2022년 1월 14일): https://www.breitbart.com/politics/2022/01/14/democrats-use-dreaded-filibuster-to-block-ted-cruz-bill-sanctioning-russias-pipeline/


6. Senate confirms big slate of Biden ambassadors to end 2021(2021년 12월 18일): https://apnews.com/article/senate-confirms-biden-ambassadors-cccf92c2d2efc2ec285590cf8b39729e


7. Cruz secures vote on Russian pipeline sanctions in deal with Schumer(2021년 12월 18일): https://www.politico.com/news/2021/12/18/cruz-vote-russian-pipeline-sanctions-schumer-525334


8. 미국 상원 표결 룰 : https://www.senate.gov/general/Features/votes.htm


9. 짤방은 여기서 가져왔다. Empty Desks at the State Department, Courtesy of Ted Cruz(2021년 10월 14일): https://www.nytimes.com/2021/10/02/us/politics/senate-confirmation-cruz-nominations.html?smid=url-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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