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제의 예상되는 본질과 우리의 대응


1. 이미 정체를 드러낸 ‘검찰 파시즘’이 국가권력의 중심 운영자가 된다. 모든 적폐 특권동맹세력은 이를 수문장 삼아 자신들의 요새를 굳건히 방어할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의 정보정치’가 추가될 것이며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단위로 무기 시장과 결합된 ‘군부의 국제적 용병 기능’이 강화된다.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는 중단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대신 전쟁체제의 고도화가 추진될 것이다. (국방부 청사 집무실 발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 과정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2. 표적이 정해지면 ‘법을 내세운 공포정치’가 지배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날로 유린되어 갈 것이다. 전 사회의 폭력화다.


반면에 대자본의 자유는 극대화되고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대자본에 의한 공적 영역의 사유화(privatization)가 확대’되면서 ‘공적 가치의 소멸’이 일상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불평등의 정도는 난공불락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대전환의 설계는 폐기수준’으로 가면서 국제 경쟁력의 낙후는 물론이고 생태계 위기로 인한 재난 사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첩되어가는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기 보다는 권력집중의 기회로 삼아 ‘비상권력(非常權力)’을 내세워 이들 세력의 ‘영구집권 기획’을 현실화시키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

4. 언론과 교육의 왜곡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반이성적 광기와 사회윤리적 가치판단의 붕괴에 따른 난폭한 사회로 변질되어 갈 것이 예상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시민들이 다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5. 그러나 이런 상황을 미리 포착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존재 또한 만만치 않게 생겨나게 된다.


여기에 개혁적 정치권과 이에 부응하는 지도력을 가진 인물, 세력의 결합이 ‘반(反)파시즘 저항전선’을 만들어 대대적인 반격을 취하는 전열을 가다듬고 일상의 전투를 벌여나갈 것이다.


6. 저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할 바는 이번 대선에서 충격과 좌절을 경험한 시민들이 매우 절박한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게 된다는 점, 이런 의식과 의지를 지닌 세대적 중추는 보다 확대되고 청년화되면서 ‘헤게모니의 일대전환’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점 등이다.


이 싸움은 촛불혁명을 한 차원 다르게 완성시키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7. 미래는 결국 우리 것이다. 이겨야 한다. 이기고야 만다. 악한 세력이 행사할 약탈권력은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 정신 먼저 차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깨달아 행동하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승산이 있다.












페북(펌) 김민웅교수


https://www.facebook.com/1143592136/posts/10220755519934872/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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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비록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경향신문을 미워하지는 않으렵니다. 경향은 저를 지금의 기자로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야 비로소 기자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열린공감tv 활동이 끝내 경향신문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열공tv와 경향신문의 협업을 위한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등 수많은 민형사 소송의 탄압으로부터 열공tv를 지키기 위한 지배인으로 활동도,새로운 민주종편의 탄생을 위한 RTV 이사등재도 징계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1992년 수습기자로 입사해 그 어떤 해보다 열심히 일했던 지난1년이었습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는 산케이신문 서울특파원까지 찾아와 ‘열공신드롬’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경향과 한겨레 대신에 열린공감TV와 조중동의 대결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비록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경향신문을 미워하지는 않으렵니다. 경향은 저를 지금의 기자로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야 비로소 기자가 뭔지 알 것 같은데 경향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비록 해고는 됐지만 아직 저는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전까지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 조합원으로 자격은 유지됩니다. 방향타를 잃은 경향이 타이타닉처럼 침몰하지 않기 위해 조합원으로서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향신문과 남아있는 선후배들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길 빕니다. 강진구 기자 ㅡㅡㅡ https://www.youtube.com/watch?v=MCX5mDD9k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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