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변호사>

집무실 이전에 대해 윤석열 당선자측이 내세운 명분이 '국민소통'과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소통'을 하고 싶다면 정보공개부터 해야 하고,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합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4902&inflow=N&s=09

(시론)제왕적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려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이다.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야 할 시기이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당선인 측의 첫 행보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를 강제 퇴거시키고 대통령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었던 탓이 크다. 애초에 공약했던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취임 후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기존의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용산 이전이 타당하냐 아니냐도 쟁점이지만, 더 본질적인 쟁점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전하려고 하느냐?’가 되어 버렸다. 당선인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지금의 청와대에서 몇 달이라도 일하다가 이전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핵심적인 의문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이나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이나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것은 생뚱맞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들이 취임했지만, ‘백악관을 이전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09년 취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정보공개 확대’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을 미국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만드는 등의 노력을 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인드이다.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중요한 정책결정·집행, 예산사용 등과 관련된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 없이는 참여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이 알아야 의견도 낼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집무실 이전’만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집권자가 ‘집무실 이전이 소통’이라고 한 선례도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지금 당선인 측이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에 귀를 닫고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말로만 ‘소통’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불통’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집무실 이전’이 아니라 개헌과 정치개혁이다. 과거에 ‘국민의 힘’의 전신이었던 당들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었다. 그것을 위한 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대표적으로 2018년 4월 2일 당시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채택했던 개헌안의 내용 중 일정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시에 얘기한 개헌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가령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추천제를 주장했었다. ‘선출’이냐 ‘추천’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논의해 볼 접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개헌에 관한 논의를 야당들과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개헌과 연계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제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처럼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론의 비판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일을 밀어붙인다면, 윤석열 당선인이야말로 ‘초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당선인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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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무혐의.. 윤석열 측근 무혐의.. 윤석열 아내 무혐의.. 수사권을 죽어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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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수사를 받아 마땅한 자가 김건희 논문 조사처럼 언제 답이 나올지 모르는 교육부 조사와 같은 의사 족속들에게 재검을 받겠다니 그냥 웃지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125287334200744&id=10000158583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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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본부장 다덮고 한동훈이 복귀시켰으니 할일 다했다고 생각하는중... 써글ㄴ들 굥정부 인수위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비공식 통계지만 대략 60% 정도가 굥석열을 지지했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논의된 적이 없다 뭐 이따위 인수위가 다 있고 이따위 지지자들이 다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https://www.vop.co.kr/A000016108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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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핵관들의 전직이 모두 양치기소년이 이니었나 싶을 정도로 거짓말이 일상화되어있다 이명박정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하루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인데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 https://m.nocutnews.co.kr/news/5745995?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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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가 있으면 헌재로 가면 되지 행정부 일개 외청이 국회의장에게 일방적으로 요청하는게 말이 되나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6936&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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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순간 순간만 모면하자는 얕은 꾀와 거짓말만 보이지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자기철학이나 소신 그리고 원칙은 아무리 눈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문대통령과 윤석열을 비유하자면 천양지차 이 말로도 모자랄 정도다 https://m.hani.co.kr/arti/society/women/1039408.html?_fr=tw&s=09#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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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주가조작 혐의의 김건희 각종 사기 혐의의 최은순은 기소도 안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방치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노조지도부는 구속부터 하는 건 구속영장청구에 있어 검찰의 유일한 잣대가 내편불구속 네편구속이라는 것을 잘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http://minbyun.or.kr/?p=5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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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 그간 할 말이 없어서 가만 있었던 게 아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자제하고 인내했을 뿐이다 모름지기 대통령의 진중함이란 이래야 하는데 이제 굥의 천박함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걱정이다 https://m.ytn.co.kr/news/202204271027295336_0101_018.html?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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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의 조민 근무 병원 침입을 논란으로 중계한 언론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는 조국 전 장관의 분노에 동의한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사실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4191440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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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가라사대 "검찰이 재소자들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면서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후퇴한 민주당은 새겨들으시길 https://www.youtube.com/watch?v=wkISgzdMV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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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의 정치적 상징이자 한국 정치 사상 최연소 대표가 성접대로 코가 꿰어 한동훈의 시다바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치인이 추해지는데는 나이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이준석이 잘 보여주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75&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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