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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할 듯 시민과 소통한다면서 쥐박이 명박산성에 견줄만 한 무당산성이 만들어질 모양이다.. 국민혈세로 굥두환의 나라, 검찰공화국 아방궁을 꿈 꾸나? https://news.v.daum.net/v/20220410190200595?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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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수도권 검사장들, 검찰개혁 지휘하며 개판 초래한 장본인들" 강력 비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퇴직후 곧장 정치 시작하고 대통령까지 당선된 건 개판이 아니고 뭔가. 그때는 조용하더니. 이 검로남불 같으니라고... https://news.v.daum.net/v/EqlHc4Wi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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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미 정설이 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는 기업주들에 대한 특혜인 동시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고의적으로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다 https://www.vop.co.kr/A00001610995.html?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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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처음으로 자랑한다. 文 대통령 높은 지지율 국민께 감사” 문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42% 지지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https://dailyshare.website/archives/4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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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대기업 ‘꿀알바’에서 장관 직행하는 ‘사외이사 내각’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사외이사 출신 7명, 전체 37% 역대 정부의 2배 이상, 대기업 연계성도 뚜렷 연봉 로펌 고문은 2억~5억, 사외이사는 1억 안팎 대기업·금융회사 등 기득권층 편향 정책 우려 굥석열이 하는 말은 열에 하나 둘 만 믿으면 되고 나머지 여덟 아홉은 반대로 들으면 된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100.html?_fr=tw&s=09#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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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법률이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ILO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주간경향 [표지 이야기]‘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검사만 예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요 며칠 사이 검찰이 집단행위와 정치적 개입이 노골화하고 있다. 현행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검사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 그러나 유독 검사들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검사들이 집단행동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고 정치적 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다. 만약 경찰공무원들이 “경찰은 수사-기소 완전분리에 찬성한다.”고 일선 경찰서장 모임, 전국 지방경찰청장 모임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검찰은 경찰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인가? 검찰은 법 위에 있는가? 검찰은 치외법권인가? 검찰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러니 검찰을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아닌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 - 정청래 의원 https://www.facebook.com/100044630880266/posts/52616041554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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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너네들이 범죄피해자와 국민들의 호소에 언제 한 번 귀기울이는 척이라도 한 적이 있나 그리고 편파로 점철된 검찰수사에서 도대체 어떤 정의와 상식이 구현되었다는 건가 코딱지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감히 정의와 상식은 결코 입에 담지 못했을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943_35715.html?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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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입법권과 관련한 사항이다 국짐이 막겠다는 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삼권분립이 엄격한 나라에서 행정부 외청 공무원이 검찰의 권력을 앞세워 '필사즉생의 각오' 운운하며 입법횔동을 공개적으로 압박 방해하는 건 쿠데타나 다름없는 만행이다 https://m.ytn.co.kr/news/202204131122279128_0103_018.html?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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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8명 중 7명이 남성이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고려대·경북대를 졸업했습니다. 출생 지역은 호남 출신 0명, 영남 출신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 동창이라 알박기라고 핏대세우더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굥열 40년지기네.. 개콘 찍냐?? https://www.vop.co.kr/A00001610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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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목사,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에.."백주대낮에 교육자들의 살해 행위" * “부산대, 입학에 전혀 의미 갖지 않은 서류 한 장으로 한 젊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삶 지워버려" * “권력에 굴종한 노예들의 아부" https://news.v.daum.net/v/20220409071209826?x_trkm=t&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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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권성동 #친일행적 [단독] 놓쳐버린 친일행적을 찾다, 현역 국회의원 친일의 가족사... 일제 경찰의 외손자는 현역 국회의원? https://www.youtube.com/watch?v=plvRW8YE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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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文, 남은 임기동안 국민께 예의 지켜라""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 잡종들이 시방 뭐라는겨? 어이상실이다!! ♨️♨️ 굥서방파 이것들이 매를 계속 벌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01683&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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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분리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만 고통 늘어난다.' 수사권 분리되지 않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ㅋㅋㅋ 피해자 고통을 걱정하는 것들이 한 가족을 멸문지화 해버리나? 본부장 비리나 제대로 수사하면서 그런 소릴 해라 자슥아. https://www.youtube.com/watch?v=wYdrlwYrn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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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타 그래!! Cn8 국민들 눈치는 1도 안보는거냐 법피아들의 검찰쿠데타 완성의 화룡점정이다 검수완박을 더 서둘렀어야 했다 이젠 막다른 골목이다 더이상 우물쭈물 하면 피바람이 불거다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려라 https://www.youtube.com/watch?v=u4iQbrAQ8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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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도 없이 선거 다음날 바로 임기를 시작한 그것도 박근혜가 개판치고 나간 상황에서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온 대통령에게 청와대 언제 나가느냐로 논란거리 만드는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제대로 돕지 않는 여당, 저주만 퍼붓던 야당, 숨만 쉬어도 동네북 만들던 기레기들.. 그럼에도 역대 임기말 최고 지지율로 레임덕을 끊어낸 문재인 대통령 박수받으실 자격 충분하다 (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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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석열 40년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딸 의대 편입.. 아빠찬스 논란에 이어 경북대 근무때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https://news.v.daum.net/v/20220413172922574?x_trkm=tx_imp%3DdG9yb3NfY2xvdWRfYWxwaGE%3D&x_hk=NDBhOGMyNmI3YjUzNmRkNjc3&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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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자기 신설된 ‘지역 출신’ 특별전형···복지장관 내정자 아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 경북대 의대 뭐하냐 서울대 고대 등 조국일가 규탄집회했던 학생들은 당장 오늘부터 촛불집회 해라 안하면 너네들 전부 ㅆuㅆ들이다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413151400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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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제가 정치를 들어선 후 매우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다”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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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찰 미X 놈이네! 탈탈 털어, 민주당아!> 아빠는 경북대 의대 부원장. 딸은 아빠가 부원장인 의대에 입학도 아니고 "편입". 아들도 "특별전형"으로 아빠 병원 의대에 "편입" https://news.v.daum.net/v/2022041311561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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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놈들이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기어나온지 봐라 일개 부장검사가 사표 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대통령이 일일이 입장씩이나 밝혀야 한다는 말인가 이 자식들에게는 민주당 쪽 대통령은 애초부터 대통령 취급도 안하는 ㅈ같은 전통같은 게 있는 거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5046&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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