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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분리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만 고통 늘어난다.' 수사권 분리되지 않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ㅋㅋㅋ 피해자 고통을 걱정하는 것들이 한 가족을 멸문지화 해버리나? 본부장 비리나 제대로 수사하면서 그런 소릴 해라 자슥아. https://www.youtube.com/watch?v=wYdrlwYrn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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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것들이 사람인가" - 최강욱 https://www.youtube.com/shorts/q3OhWbg6h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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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목사,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에.."백주대낮에 교육자들의 살해 행위" * “부산대, 입학에 전혀 의미 갖지 않은 서류 한 장으로 한 젊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삶 지워버려" * “권력에 굴종한 노예들의 아부" https://news.v.daum.net/v/20220409071209826?x_trkm=t&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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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8명 중 7명이 남성이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고려대·경북대를 졸업했습니다. 출생 지역은 호남 출신 0명, 영남 출신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 동창이라 알박기라고 핏대세우더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굥열 40년지기네.. 개콘 찍냐?? https://www.vop.co.kr/A00001610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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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할 듯 시민과 소통한다면서 쥐박이 명박산성에 견줄만 한 무당산성이 만들어질 모양이다.. 국민혈세로 굥두환의 나라, 검찰공화국 아방궁을 꿈 꾸나? https://news.v.daum.net/v/20220410190200595?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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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과 똑같이! 그게 이 시대의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작은 흠집이라고 발견이 되면 젊은이의 삶 자체를 망가뜨리라는 게 윤석열과 윤석열을 따르는 무리가 제시한 우리 시대의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길입니다. 칼춤을 춥시다. -황교익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177066862358111&id=10000164546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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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법률이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ILO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주간경향 [표지 이야기]‘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검사만 예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요 며칠 사이 검찰이 집단행위와 정치적 개입이 노골화하고 있다. 현행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검사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 그러나 유독 검사들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검사들이 집단행동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고 정치적 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다. 만약 경찰공무원들이 “경찰은 수사-기소 완전분리에 찬성한다.”고 일선 경찰서장 모임, 전국 지방경찰청장 모임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검찰은 경찰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인가? 검찰은 법 위에 있는가? 검찰은 치외법권인가? 검찰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러니 검찰을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아닌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 - 정청래 의원 https://www.facebook.com/100044630880266/posts/52616041554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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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가 한덕수처럼 1억짜리 호텔 피트니스 무료로 사용했다면?" 그들의 거짓과 위선 앞에 선택적 공정과 정의를 부화뇌동하여 대선에서 앞장서 선동한 언론과 정당과 정치인 탓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발전의 해악적인 심각한 현 상황을 어찌해야하며 어떻게 엄중한 그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말씀처럼 찍은 분들이 자신의 손가락만 자르면 근본적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 될까요? "尹·검찰 수사 기준은 우군·적군 따라 달라" 전날엔 "고위공직자 자녀들 생활기록부 공개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의 수사 판단 기준은 오로지 ‘우군이냐, 적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헌법정신 운운했지만, 핵심은 ‘대상자가 누구냐’다. 즉, ‘윤석열·한동훈 체제’의 우군·추종자인가, 아닌가 적군·반대자인가가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대상자에 따라 멈출지, 아니면 난도질을 할지 판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그리고 언론에게 묻는다”면서 “▲조국이 한덕수(총리 후보자)와 같이 1억짜리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조국 형제가 권영세 형제와 같이 대한방직으로부터 11억원 투자를 받고 추후 사업권을 포기해 220억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정경심이 김건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앞서 MBC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재직했던 시절 받은 특급호텔 피트니스 센터 부부이용권을 10년째 이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부부회원권은 현 시세 약 1억권(분양가 약 4000만원)이며, 연회비가 약 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측은 무역협회장에게 관행적으로 사용권을 제공해 온 것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장을 2015년 2월 그만뒀는데도 아직 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퇴직금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3년간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해 총 19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금도 4억원 넘게 받았다. 이에 대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이용권이 누락됐을 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한 인청특위 자료에는 퇴직소득 4억원을 제외한 채 ‘협회에서 받은 보수’를 19억5000만원으로 기재했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조 전 장관은 “▲내 아들·딸이 정호영의 아들·딸과 같이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 https://news.v.daum.net/v/EgstFkq3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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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법원 "면밀 검토해야"…김용민 "국회논의 우습나" 국회의 입법권에 검찰과 법원이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그럼 국회나 행정부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을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부정하고 간섭해도 좋다는 건가 이 나라에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사법권만이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http://yna.kr/AKR20220418161100001?input=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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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독립운동가가 이런 삶을?...한동훈, 위장전입 수법으로 지속적인 탈세 의혹 -리포액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두고 최근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라고 추켜세운 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립운동가가 어떻게든 탈세를 하려고 위장전입을 수차례 불사하면서 꼼수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열린공감TV>가 최근 연속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한 후보자의 탈세를 위한 노력은 매우 치밀해서 혀를 내두르게 할 지경입니다. <리포액트>가 한 후보자의 '양도세 탈세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http://www.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302&fbclid=IwAR0VhuSQzLZ5NG4ob9brwDZN5xSb3WrSag-mUxzqPfFSuGfS8drRhvLs8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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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좌고우면 없다"는 원내대표.. 비대위원은 '속도조절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민주당의원들이 있다면 그건 검찰의 힘을 빌려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11112104079?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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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방자한 깡패ㅅㄲ들 너네들이 문대통령을 건드리는 순간 굥열정권은 곧바로 위기 속으로 들어갈줄 알아라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려서 온전하게 잘 굴러간 정권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 써글넘들아 https://www.vop.co.kr/A00001611263.html?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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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한꺼번에 사표쓰고 변호사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전관예우 몸값이 떨어져 한몫 챙기는데 지장이 있을텐데 전원사퇴할 수나 있겠나 https://news.v.daum.net/v/20220418100913390?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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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탈락 후 조급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기가 불러준 법안이라면서?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럼 자기가 불러준 법안이 위헌적이고, 자기가 한 합의가 위법하다고 헌재에서 위헌을 주장하겠다는 말인데, 도대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나? ♨️ 검찰정상화는 법위에 군림하며 돈쳐먹고 살아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벌이다!! 돈쳐먹는 도둑을 돕냐? 이거는 좌파우파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https://www.vop.co.kr/A00001612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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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미 정설이 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는 기업주들에 대한 특혜인 동시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고의적으로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다 https://www.vop.co.kr/A00001610995.html?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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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자기 신설된 ‘지역 출신’ 특별전형···복지장관 내정자 아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 경북대 의대 뭐하냐 서울대 고대 등 조국일가 규탄집회했던 학생들은 당장 오늘부터 촛불집회 해라 안하면 너네들 전부 ㅆuㅆ들이다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413151400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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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너네가 수사 제대로 안하고 봐준 범죄혐의자가 대통령도 되고 영부인도 되고 법무부장관이 되어있는데도 이따위 개소리를 하다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http://yna.kr/AKR20220420110400063?input=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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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은 수사부터 받자!! [단독] 제주도 총무과, 원희룡 단골식당서 1800만원 사용.. 하루 6번 결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단골식당에서 2년8개월 동안 18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v.daum.net/v/20220501200601393?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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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방정식과도 같은데 겨우 더하기 빼기 구구단 정도나 외우는 단순무식한 자에게 이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겨놨으니 앞으로 5년을 늘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다 http://yna.kr/AKR20220507019000001?input=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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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속보] 검찰,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징역 10월 구형 굥석열 김거니가 당선되자 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주거침입이 징역 10월 구형? 검찰총장 출신이 당선이 되었으니 검사들은 충성 맹세는 안했으면 한다 서울의소리는 독립운동 정신으로 활동하는 언론사 이명수 기자 응원합니다!! http://m.amn.kr/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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