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의 나라 대한민국

"흔히 ‘건축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건축물은 특허청의 디자인 산업재산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럽과 달리 아무리 독특하고 혁신적인 형태와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라도 ‘디자인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3만 원을 내고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표절에 대한 저작권의 저항력은 산업재산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4년 전 ‘건축설계도 산업재산권 등록 대상으로 삼자’는 디자인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디자인 분류 국제기준을 따르려 한 것이지만 건축계 내부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반대의 요지는 “설계 관련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면 창작활동이 위축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50대 건축가는 “그들이 말하는 ‘창작’이란 바쁘다는 핑계로 ‘벤치마킹’이라는 식의 명목을 내세워 기존 설계를 이것저것 베껴 짜깁기하는 오랜 관행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우리가 짝퉁 천국이라고 부르는 중국 얘기인지, 21세기 한국 얘기인지 어이가 없다. 이래놓고 지식산업이 뭐고 창조경제가 뭐람. 널리 읽히고 싶은 기사.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