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헌도서 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윤일병 사건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방치한 지휘관들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제까지 정직만 해도 중징계일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지휘관은 부하들이 구타 가혹행위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정작 국방부 장관은 언론 보고 보고 알았다 한다." "맨날 군인은 상명하복이라 하면서 정작 지 아래 있는 애들도 못 챙겨서 군 질서가 바로 서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정론으로 시각을 보면 한도 끝도 없다. 명확한 지휘책임 소지를 가려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http://ppss.kr/archives/2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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