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투자해 건설하는 민영 도로나 터널,철도 등등에서 손실이 나면 혈세로 보전해준다.


어차피 손실나면 혈세가 투입되는건 공공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굳이 민간에 이양하는건 빨대를 꽂기 위해서다.

그 빨대를 채워주려면 값이 오르거나 부실해질 수 밖엔 없다.


민영화는 독이 든 사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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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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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대검 출근길 방호원분들보다 먼저 저를 맞은 건 ‘국민밉상 팥쥐검사 임은정은 반성하라’ 배너를 지키는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팥쥐검사라면… 콩쥐검사는 윤총장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배너 앞을 지나 대검 청사에 들어서면 저는 수사관도, 실무관도 배치되지 않은 사무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눈총으로 배가 늘 불렀습니다. 배너 앞을 조용히 지나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팥쥐는 아닌 것 같아서 억울한 생각이 살짝 들었지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흉한 사진을 고르지 않으신 게 고마워 단 한 번도 흘겨본 적 없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대구지검 앞에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는 소식과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라 금방 철거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사 준비로 지난 주에 이어 오전까지 긴 휴가를 내었기에, 오늘 오후 사실상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응원과 격려가 제 사무실에 가득 쌓여 있네요 재작년 팥쥐검사 배너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환영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구지검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저를 ‘ㅃㄱㅇ‘ 또는 일 안하는 검사로 오해하는 분들 역시 여전히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런 분들의 우려 역시 늘 기억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능력과 실적을 인정 받아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대검 차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과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했었고, 2012. 12. 무죄구형으로 찍히기 전까지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 검사’라고 홍보한 검사였으며, 중요경제범죄수사단에서 처리하는 사건 성격상 그런 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해 대구로 오는 길. 산과 들의 타는 목마름을 조금 축여준 이슬비가 곳곳에 내렸고, 아쉬운 대로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뭄과 더위에 지친 산과 들을 적시는 이슬비처럼, 물기를 품고 마른 잎사귀들을 어루만져주는 바람처럼 억울하고 분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분발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시고 환영해 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합니다. 또한,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P.S. 이사 준비로 분주하여 기사만 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미처 확인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서울고등법원 30부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 시민단체 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신속히 기각하는 것을 보고, 제 재정신청도 곧 기각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었지요. 같은 재판부거든요. 결정문을 받아보지 않았고, 변호사분들과 제대로 상의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각오했던 일이라 담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임은정 검사 https://www.facebook.com/100001756759784/posts/pfbid02hWpxu3obRsnpNrNDizaGBcRuQCgXRcHAYxtWV78h1cXaYDXfaMetsQGbAU6oLTz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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