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공항·철도·의료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김대호 작가님


민영화라는 말은 보수 언론이 만든 대단히 포장된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질은 세금 탈취다.

우리는 이미 의료 및 공공부문을 위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정당한 댓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적자라는 말도 교묘한 말인 것이다.


원래 국민복지를 위해 공공부문은 사업적 이윤을 따지지 않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비용은 이미 우리가 낸 비용(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 쓰이는 돈을 세금 낭비라고 말하는 보수 언론의 장난질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국민한테 돌아오는 서비스가 어찌 낭비가 될수 있나?


쓰레기 같은 언론에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주는게 진짜

낭비 중에 낭비인 것이다.


결국 민영화라는 것은 돈은 돈대로 뜯으면서 기본서비스는 교묘히 박탈 하겠다는 ‘보험사기’ 같은 것이다.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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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가온다. (feat. 윤석열) 1. 현재 미국의 금리는 1.0%인데 이는 5월5일에 올린 것이다. 그 전까지는 0.5% 였으니 한번에 2배가 오른 것이다. 0.5%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을 '빅스탭'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 연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근시일내에 최소 0.5%는 더 올릴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세계 경제와 금융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오죽하면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경제계 혹은 금융계의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2. 현재 한국의 금리는 1.5%인데 이는 지난 4월14일에 올린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만났고 "최소 0.5%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일 뿐이다. 선거 때문에 지금 올리지 못하고 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3. 문제는 그 사이에 미국이 0.75% 경우에 따라서는 1.0%까지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는 점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50조 이상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금리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돈을 옥좨이니 꽤 희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지금 정부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상황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4.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론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지금 물가는 심상치 않고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독 심각한 상황은 맞고 이는 여러 외신들이 벌써 지적하는 대목이다. 로이터에서는 북한문제와 물가문제가 윤석열 새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NSC 회의조차 소집이 안되는 것에서 안보 문제는 앞으로 더 험난함이 예상되지만 물가문제도 전혀 회복의 조짐도 없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 5. 지금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각 국가간의 봉쇄이고, 좀 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내전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는 당연히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 나온 처방은 당연하지만 금리 인상이다. 6. 금리를 인상하면 당장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주택담보 등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린 일명 영끌족들에게는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당연히 내가 산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은 최대한 대출을 땡겨 집을 사도록 국힘당 정부와 언론이 부추긴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원금은 커녕 대출이자조차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개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은행도 대출회수에 문제가 생기고 줄줄이 연쇄부도로 이어졌던 것이 바로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상황이다. 7. 참고로 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다. 올리더라도 최소한 지방선거 까지는 버티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은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제 추경호와 이창용이 만나서 금리인상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내가 산 집값 혹은 내가 살 집값은 오를것이라는) 부동산 바보들이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8. 문제는 미국이 먼저 추가로 금리를 올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관료들과 한국은행에서는 미 연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뿐이랴. 전세계가 미국 연준만 쳐다보는 격이다. 그나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의 폭등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영끌족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한심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 경제 전체가 물가 때문에 죽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지금도 시시각각 닥쳐오는 중이다. 9. 자, 그런데 가운데 UAE 할리파 대통령이 사망했다.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왕족이다. 신임 무함마드 대통령은 할리파의 이복동생으로 역시 왕족이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라가서 UAE 대통령에 대한 조문과 신임대통령에 대한 축하인사를 했다. 미국은 해리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 등이 동행했다. 10. 참고로 저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인데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미국을 대표해서 윤석열 취임식에 왔다. 그리고 김건희가 임명한 김성회 비서관의 망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란듯이 홍석천과 광장시장에서 투어를 했다. 대놓고 윤석열을 맥이는 것인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정도 눈치도 없는 바보들 투성이겠지. 11. 왜 전세계의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UAE 대통령 조문에 나선 것일까? 간단하다. 전세계 원자재값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각 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주요 산유국인 UAE와의 경제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UAE는 산유국 중에서도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대표적 국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UAE와 원전건설계약, 탄소중립에 대한 협력, 코로나19 방역 공조, 그리고 4조원어치 무기수출까지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12.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날라가고 미국은 권력서열 2위인 부통령을 포함한 포함한 대규모 조문사절단이 주말임에도 급하게 날라갔는데 우리는 누가 대표로 갔을까? 놀랍게도 장제원이다. 아무리 장제원이 윤핵관 of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너무했다. 장제원이라니... ㅠㅠ 13. 다른 국가의 지도자급 조문인사는 신임 무함마드 대통령과 바쁘게 조문 및 환담을 나눴지만 장제원은 한참 줄서서 기다리다가 약 2초 정도 인사를 한 것이 전부다. 공식적으로는 UAE 특임장관과 행정청장 정도 만났다고 하니 그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공사다망 하다면 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윤석열은 주말에 강남 신세계 가서 신발 쇼핑하고 광장시장 가서 먹방투어하고, 남산 한옥마을 산책을 한 것이 전부이지 않은가?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는 경우가 딱 이 경우 되겠다. 어쩌면 개똥만도 못한 지도자인지 모르겠다. 14. 바야흐로 위기의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있다. Winter is comming! 공든탑을 쌓는 것은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라는 것을 요즘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또 있었던가? 내 기억으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윤석열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지리를 뽑은 2번남, 2번녀들 덕분이다. 15.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지방선거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힘당이 앞서가는 현상을 보면 국운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가지의 현상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국민 개돼지론을 이야기 하기도 싫다. 나도 그 구성원의 일원이니 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한다! - 김두일작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01171305552827&id=1000697987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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