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 1


민영화 주제는 내용이 다소 많다보니 글을 나눠서 쓰겠다. 그래도 꽤 긴 글이 될 것 같다. 일단 오늘은 한전의 민영화 문제만 정리해 보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당장 진행하고 있는 매우 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1,

대한민국의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공공기업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적자는 약 7조 8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적자 규모다.


2.

그 원인에 대해 조선일보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결방안은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 그리고 효율적인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3.

경영정상화이니 시장경쟁이니 얼핏 그럴듯한 말을 쓰고 있지만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민영화'라는 말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니 용어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익숙한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겠다.


4.

우선 한전이 최대 적자가 나온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완벽한 허위 날조다. 똥만도 못한 신문이 조선일보를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도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기 위해 나는 매일 조선일보를 읽는다. 젠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2080년까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다.


5.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14만8427(GWh)의 전력생산을 하던 원전은 2020년에는 16만184(GWh), 2021년에는 15만8015(GWh)로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다.


전체 전력생산의 비중으로 보면 2017년 26.8%에서 2020년 29%, 2021년 27.4%로 원전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즉 생산량도 점유율도 원전은 그대로다. 아니, 오히려 늘었다.


6.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2030년까지 25% 수준으로 줄이고, 2080년까지 탈원전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은 시작도 못했고 도리어 원전의 생산량과 비중은 늘었다는 것이 정확한 펙트다. 따라서 똥같은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다.


7.

참고로 월성1호기 문제를 최초 점화시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 사정으로 겨누도록 시작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놓고 탈원전을 반대하고 툭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악랄한 논조를 쓰는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 그리고 원피아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한문희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동서 관계다.


8.

원자력 관련한 광고를 가장 많이 받는 지면이 단연 조선일보다. 일반광고도 월등하게 많지만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것 까지 포함하면 금액 추산이 어려울 정도다.


그들은 정치권과 언론계 그리고 원피아가 묶여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이자 혼맥으로 연결된 대단히 특수한 이해 관계자 집단인 것이다.


9.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전 적자의 이유는 무엇일까?


곁가지를 제거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가지 뿐인데 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10.

현재 전력생산의 비중을 보면 화력발전(석탄) 34%, 원자력과 천연가스(LNG) 30%, 신재생에너지 8% 순서이다. 그런데 2021년 석탄이 3배, 천연가스가 2.5배, 우라늄이 1.7배 올랐다. 그래서 약 5조 8천억 정도 적자가 났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각종 공급망의 원할하지 않은 점, 중국과 호주의 무역 전쟁으로 국제 석탄값이 폭등 한 점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11.

문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가 터지면서 원자재값이 더 가파르게 폭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22년 1분기 7.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적자가 생긴 것이고 2분기 그리고 전력생산이 최대가 될 여름(3분기)에는 무시무시한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12.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1Kw당 179원인데 기업이나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가격은 평균 115원이다. 팔면 팔수록 전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지 탈원전과도 무관하고, 한전의 방만한 경영과도 무관한 것이다.


13.

참고로 한전은 2016년에는 12조, 2017년에는 5조의 흑자를 거뒀다. 그때의 흑자는 해외 전기생산 시설에 투자를 했고 이제 그 사업적 결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당시 흑자의 규모가 컸던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재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전력의 경영실적은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재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지 경영의 능력이나 시장의 자유로는 경쟁과는 별다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14.

하지만 현재는 에너지 생산원가가 급등해서 한전의 적자가 매우 큰 폭이 되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있다. 전기값을 인상하는 것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이다. 내가 정치인이나 관료라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일정부분은 소비자가 감당하고 일정부분은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기값 인상을 예고했었다.


15.

그런데 윤석열은 공약으로 "전기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도 그 공약을 조정하지 않았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멍청함 때문인지 아니면 공약 따위는 어겨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둘 다 일 가능성이 역시 커 보인다.


16.

윤석열은 취임을 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값 대폭 인상에 대한 것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물가상승이 현재 무시무시한 속도이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17.

놀랍게도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한전의 민영화라는 점이다.


지난 주에 한전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완벽한 민영화다. 알짜배기 발전 사업부문과 부동산 그리고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약 6조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8.

분명하게 이야기 해 준다. 단 1%라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은 바로 민영화다. 지분이 정부가 더 많고, 경영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윤석열 정부의 말장난은 역시 허위 날조다.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 하지 마라. 더럽고 비겁하다. 정부도 언론도 말이다.


19.

게다가 매각하기로 한 해외 사업은 현재 한전의 알짜 자산인데 가령 필리핀 세부발전소는 앞으로 25년간 넉넉하게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미국에 힘들게 건립한 볼더3 태양광 발전소는 대단히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상기 언급한 한전의 수익이 좋을 때 진행해서 이제 막 결실을 보기 시작한 사업들이다.


게다가 당장 국내에서 전력생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력(석탄) 발전소들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20.

미친놈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하게 알짜배기 사업을 팔고, 일부 지분도 팔아 급하게 만든 현금은 당자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는 거 말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허공에 날라가는 돈이다.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데??


이는 흉년이 들어 배고프다고 내년에 심어야 하는 모종까지 모두 먹어 치우는 격이다.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면하겠지만 내년에는 논밭에 씨를 심지도 못해서 미래도 희망도 없어 지는데? 그냥 굶어 죽나?


21.

당장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발전소들을 매각을 하면 그 민간의 발전소들은 전력 공급의 원가를 깎아 주나? 그럴리가 없다. 원가에 충분한 마진까지 붙여서 더 비싸게 공급할 것이다. 내부에서 성과급도 가져가야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야 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속성이다.


22.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되면 전기값이 안정화 되나? 역시 그럴리가 없다.


더 충분한 기업의 마진을 붙여서 공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전기값은 더 올라갈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도쿄전력의 민영화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3.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에너지 생산원가 급등에 따른 전기값 인상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짜배기 사업부문과 궁극적으로 전력사업 자체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부문의 사업은 세금을 통해서라도 안정적으로유지하는 것이 옳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24.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회피와 누군가에게 이권을 밀어주기 위한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절대 반대한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최대 문제는 일단 한번 진행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막아야만 한다.


<계속>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04689825200975&id=100069798791742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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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연이어 두 차례의 행동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시대가 참 많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손 놓으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함께 합시다! https://www.facebook.com/1143592136/posts/pfbid0xSyLDTJpZggwmsSn4jnGxrqq5oNZUyHPuvgM1MqkstraJaV4xSaxsiTG95kcHcX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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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가온다. (feat. 윤석열) 1. 현재 미국의 금리는 1.0%인데 이는 5월5일에 올린 것이다. 그 전까지는 0.5% 였으니 한번에 2배가 오른 것이다. 0.5%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을 '빅스탭'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 연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근시일내에 최소 0.5%는 더 올릴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세계 경제와 금융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오죽하면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경제계 혹은 금융계의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2. 현재 한국의 금리는 1.5%인데 이는 지난 4월14일에 올린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만났고 "최소 0.5%를 올린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일 뿐이다. 선거 때문에 지금 올리지 못하고 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3. 문제는 그 사이에 미국이 0.75% 경우에 따라서는 1.0%까지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는 점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50조 이상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금리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돈을 옥좨이니 꽤 희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지금 정부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상황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4.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론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지금 물가는 심상치 않고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독 심각한 상황은 맞고 이는 여러 외신들이 벌써 지적하는 대목이다. 로이터에서는 북한문제와 물가문제가 윤석열 새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NSC 회의조차 소집이 안되는 것에서 안보 문제는 앞으로 더 험난함이 예상되지만 물가문제도 전혀 회복의 조짐도 없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 5. 지금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각 국가간의 봉쇄이고, 좀 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내전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는 당연히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 나온 처방은 당연하지만 금리 인상이다. 6. 금리를 인상하면 당장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주택담보 등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린 일명 영끌족들에게는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당연히 내가 산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은 최대한 대출을 땡겨 집을 사도록 국힘당 정부와 언론이 부추긴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원금은 커녕 대출이자조차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개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은행도 대출회수에 문제가 생기고 줄줄이 연쇄부도로 이어졌던 것이 바로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상황이다. 7. 참고로 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다. 올리더라도 최소한 지방선거 까지는 버티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은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제 추경호와 이창용이 만나서 금리인상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내가 산 집값 혹은 내가 살 집값은 오를것이라는) 부동산 바보들이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8. 문제는 미국이 먼저 추가로 금리를 올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관료들과 한국은행에서는 미 연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뿐이랴. 전세계가 미국 연준만 쳐다보는 격이다. 그나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의 폭등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영끌족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한심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 경제 전체가 물가 때문에 죽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지금도 시시각각 닥쳐오는 중이다. 9. 자, 그런데 가운데 UAE 할리파 대통령이 사망했다.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왕족이다. 신임 무함마드 대통령은 할리파의 이복동생으로 역시 왕족이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라가서 UAE 대통령에 대한 조문과 신임대통령에 대한 축하인사를 했다. 미국은 해리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 등이 동행했다. 10. 참고로 저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인데 그는 민간인 신분으로 미국을 대표해서 윤석열 취임식에 왔다. 그리고 김건희가 임명한 김성회 비서관의 망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란듯이 홍석천과 광장시장에서 투어를 했다. 대놓고 윤석열을 맥이는 것인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정도 눈치도 없는 바보들 투성이겠지. 11. 왜 전세계의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UAE 대통령 조문에 나선 것일까? 간단하다. 전세계 원자재값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각 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주요 산유국인 UAE와의 경제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UAE는 산유국 중에서도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대표적 국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UAE와 원전건설계약, 탄소중립에 대한 협력, 코로나19 방역 공조, 그리고 4조원어치 무기수출까지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12.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날라가고 미국은 권력서열 2위인 부통령을 포함한 포함한 대규모 조문사절단이 주말임에도 급하게 날라갔는데 우리는 누가 대표로 갔을까? 놀랍게도 장제원이다. 아무리 장제원이 윤핵관 of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너무했다. 장제원이라니... ㅠㅠ 13. 다른 국가의 지도자급 조문인사는 신임 무함마드 대통령과 바쁘게 조문 및 환담을 나눴지만 장제원은 한참 줄서서 기다리다가 약 2초 정도 인사를 한 것이 전부다. 공식적으로는 UAE 특임장관과 행정청장 정도 만났다고 하니 그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공사다망 하다면 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윤석열은 주말에 강남 신세계 가서 신발 쇼핑하고 광장시장 가서 먹방투어하고, 남산 한옥마을 산책을 한 것이 전부이지 않은가?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는 경우가 딱 이 경우 되겠다. 어쩌면 개똥만도 못한 지도자인지 모르겠다. 14. 바야흐로 위기의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있다. Winter is comming! 공든탑을 쌓는 것은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라는 것을 요즘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또 있었던가? 내 기억으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윤석열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지리를 뽑은 2번남, 2번녀들 덕분이다. 15. 사정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지방선거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힘당이 앞서가는 현상을 보면 국운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가지의 현상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국민 개돼지론을 이야기 하기도 싫다. 나도 그 구성원의 일원이니 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한다! - 김두일작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01171305552827&id=1000697987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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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의 두번째 주말은 '열린음악회'..김건희 여사 첫 공개행사 올림머리... 그네 칠푸니가 등장한 줄.... 진짜 ㅆ박 아주 꼴깝을 떨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5221109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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