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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 1 민영화 주제는 내용이 다소 많다보니 글을 나눠서 쓰겠다. 그래도 꽤 긴 글이 될 것 같다. 일단 오늘은 한전의 민영화 문제만 정리해 보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당장 진행하고 있는 매우 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1, 대한민국의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공공기업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적자는 약 7조 8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적자 규모다. 2. 그 원인에 대해 조선일보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결방안은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 그리고 효율적인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3. 경영정상화이니 시장경쟁이니 얼핏 그럴듯한 말을 쓰고 있지만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민영화'라는 말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니 용어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익숙한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겠다. 4. 우선 한전이 최대 적자가 나온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완벽한 허위 날조다. 똥만도 못한 신문이 조선일보를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도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기 위해 나는 매일 조선일보를 읽는다. 젠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2080년까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다. 5.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14만8427(GWh)의 전력생산을 하던 원전은 2020년에는 16만184(GWh), 2021년에는 15만8015(GWh)로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다. 전체 전력생산의 비중으로 보면 2017년 26.8%에서 2020년 29%, 2021년 27.4%로 원전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즉 생산량도 점유율도 원전은 그대로다. 아니, 오히려 늘었다. 6.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2030년까지 25% 수준으로 줄이고, 2080년까지 탈원전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은 시작도 못했고 도리어 원전의 생산량과 비중은 늘었다는 것이 정확한 펙트다. 따라서 똥같은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다. 7. 참고로 월성1호기 문제를 최초 점화시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 사정으로 겨누도록 시작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놓고 탈원전을 반대하고 툭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악랄한 논조를 쓰는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 그리고 원피아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한문희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동서 관계다. 8. 원자력 관련한 광고를 가장 많이 받는 지면이 단연 조선일보다. 일반광고도 월등하게 많지만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것 까지 포함하면 금액 추산이 어려울 정도다. 그들은 정치권과 언론계 그리고 원피아가 묶여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이자 혼맥으로 연결된 대단히 특수한 이해 관계자 집단인 것이다. 9.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전 적자의 이유는 무엇일까? 곁가지를 제거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가지 뿐인데 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10. 현재 전력생산의 비중을 보면 화력발전(석탄) 34%, 원자력과 천연가스(LNG) 30%, 신재생에너지 8% 순서이다. 그런데 2021년 석탄이 3배, 천연가스가 2.5배, 우라늄이 1.7배 올랐다. 그래서 약 5조 8천억 정도 적자가 났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각종 공급망의 원할하지 않은 점, 중국과 호주의 무역 전쟁으로 국제 석탄값이 폭등 한 점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11. 문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가 터지면서 원자재값이 더 가파르게 폭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22년 1분기 7.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적자가 생긴 것이고 2분기 그리고 전력생산이 최대가 될 여름(3분기)에는 무시무시한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12.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1Kw당 179원인데 기업이나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가격은 평균 115원이다. 팔면 팔수록 전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지 탈원전과도 무관하고, 한전의 방만한 경영과도 무관한 것이다. 13. 참고로 한전은 2016년에는 12조, 2017년에는 5조의 흑자를 거뒀다. 그때의 흑자는 해외 전기생산 시설에 투자를 했고 이제 그 사업적 결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당시 흑자의 규모가 컸던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재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전력의 경영실적은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재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지 경영의 능력이나 시장의 자유로는 경쟁과는 별다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14. 하지만 현재는 에너지 생산원가가 급등해서 한전의 적자가 매우 큰 폭이 되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의 해결방안이 있다. 전기값을 인상하는 것과 세금으로 메우는 방법이다. 내가 정치인이나 관료라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일정부분은 소비자가 감당하고 일정부분은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기값 인상을 예고했었다. 15. 그런데 윤석열은 공약으로 "전기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도 그 공약을 조정하지 않았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멍청함 때문인지 아니면 공약 따위는 어겨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둘 다 일 가능성이 역시 커 보인다. 16. 윤석열은 취임을 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값 대폭 인상에 대한 것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물가상승이 현재 무시무시한 속도이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17. 놀랍게도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한전의 민영화라는 점이다. 지난 주에 한전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완벽한 민영화다. 알짜배기 발전 사업부문과 부동산 그리고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약 6조원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8. 분명하게 이야기 해 준다. 단 1%라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은 바로 민영화다. 지분이 정부가 더 많고, 경영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윤석열 정부의 말장난은 역시 허위 날조다.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 하지 마라. 더럽고 비겁하다. 정부도 언론도 말이다. 19. 게다가 매각하기로 한 해외 사업은 현재 한전의 알짜 자산인데 가령 필리핀 세부발전소는 앞으로 25년간 넉넉하게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미국에 힘들게 건립한 볼더3 태양광 발전소는 대단히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상기 언급한 한전의 수익이 좋을 때 진행해서 이제 막 결실을 보기 시작한 사업들이다. 게다가 당장 국내에서 전력생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력(석탄) 발전소들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20. 미친놈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하게 알짜배기 사업을 팔고, 일부 지분도 팔아 급하게 만든 현금은 당자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는 거 말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허공에 날라가는 돈이다.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데?? 이는 흉년이 들어 배고프다고 내년에 심어야 하는 모종까지 모두 먹어 치우는 격이다.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면하겠지만 내년에는 논밭에 씨를 심지도 못해서 미래도 희망도 없어 지는데? 그냥 굶어 죽나? 21. 당장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발전소들을 매각을 하면 그 민간의 발전소들은 전력 공급의 원가를 깎아 주나? 그럴리가 없다. 원가에 충분한 마진까지 붙여서 더 비싸게 공급할 것이다. 내부에서 성과급도 가져가야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야 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속성이다. 22.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되면 전기값이 안정화 되나? 역시 그럴리가 없다. 더 충분한 기업의 마진을 붙여서 공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전기값은 더 올라갈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도쿄전력의 민영화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3.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에너지 생산원가 급등에 따른 전기값 인상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짜배기 사업부문과 궁극적으로 전력사업 자체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부문의 사업은 세금을 통해서라도 안정적으로유지하는 것이 옳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24.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회피와 누군가에게 이권을 밀어주기 위한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절대 반대한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최대 문제는 일단 한번 진행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막아야만 한다. <계속>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04689825200975&id=1000697987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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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준 진보당. 진보당의 기초단체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정의당은 전국에서 폭망했는데, 진보당의 선전이 눈에 띄는군요. 이제 진보당 주도로 진보의 길을 새로 닦아가기 바랍니다. https://www.vop.co.kr/A000016139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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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에 ‘배우자팀’ 생긴다…사실상 ‘2부속실’ 역할 담당 옷만 갈아입는겨? 뭐... 무슨 얼굴고치듯이... 이름만 바꾸면 다 됨?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602010310213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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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의 반격..민형배 "상처에 소금 꼴"·김남국 "당권 사심 가득" 역시! 민형배 김남국의원이다 수구우파 언론들과 국짐 쓰레기들이 하나같이 지선패배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이재명죽이기에 몰두하는 반면 지선기간 내내 당을 봉숭아학당 꼴로 만든 박지현에 대해서는 온갖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 두가지 상반된 장면을 보면서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말하는 놈들은 모두 세작들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604144733362?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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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과 비교하면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우리 살자고 굥서방 대통령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참에 가짜 진보는 사라져라!! 당선 된 곳이 있긴 하군 명 줄이 기네... https://vop.co.kr/A000016139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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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 윤석열이 이뻐서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임기를 보장했던게 아니었고 이주열 한은총재도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었기에 임기를 보장한 게 아니다 그게 법치고 민주주의였기에 임기를 보장한 거고 그게 입으로만 법치를 떠드는 너네들과 다른 점이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409.html?_fr=tw&s=09#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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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종편 패널에 엄청나게 작업했다" 발언 어떻게 나왔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에서 우호적 여론 형성 취지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하는 패널 출연자들에게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http://naver.me/FuWuB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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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도 되기 힘든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괜찮나요? 확정적 전과자가 장관 하는 굥가정권... 살인면허를 살인교육 면허 정도로 치부하는 굥가 패거리의 공직약탈이 치명적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6040635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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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폐지 논란’ 쏟아진 질문에 횡설수설한 대통령실 우리가 끼리끼리 뭉쳐서 해먹어도 눈먼 국민들이 많아서 괜찮아 ... 하고 있는 모습 소름 그 자체... 어유 어휴 한숨만 나온다.. 씨박 ㅠ https://vop.co.kr/A00001613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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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산불 관련해 굥석열이 무엇을 했나 봤더니.. 입으로 산불진화 지시만하고 부산 가서 산낙지 들고 사진 찍고, 회덮밥으로 점심식사했다는 기사뿐이다. 아랫사람에게 지시만하고 먹으러 놀러 다니고 있다. 트위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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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련하시겄나.. 친일이 여기저기 날뛰는 친일 굥가루 정권 해당 행위자 즉각조사 해임해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어디서 친일을 하고 자빠졌냐!!! https://www.youtube.com/shorts/oE-Nfgr2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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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바이든,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표명"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삥뜯기 일본은 상임이사국 선물... 도대체 굥가루 한 일이 뭐냐? 외교 방어막을 모두 무너뜨릴 굥정부 퍼주기만하고 국익은 없는 폭망외교 https://news.v.daum.net/v/2022052314014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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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당한김건희 #김건희팬클럽회장인터뷰 #한동훈조카표절논란한인사회분노 망신당한 김건희 '팬클럽 회장' 인터뷰 떴다! "김건희 씨가 요청해서 팬클럽 창단.. 직접 사진 보내" - 한동훈 조카 논란에 한인사회 발칵.. 이재명&민주당 "민영화 방지법" https://www.youtube.com/watch?v=IGNiOTKry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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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언론이 뭐라고 했을까요? CNN은 미국 대통령이 무슨 힘이 그렇게 없냐, 나약해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정직한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기사를 냈었지요. 반면 한국언론은 그냥 대통령 말을 받아 쓴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 행정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경기의 순환사이클은 결국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요. 다만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그 수많은 비판 기사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를 들어 4년전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을때 한 종합 일간지, 기사 제목이. “코스피 2000붕괴, 코스닥 5% 폭락…정부 뭐하나 개미들 아우성”이었고. 그 기사 첫 문장은 이랬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의 정부, 너무 두렵다. 내가 뽑았다는 사실이 후회된다” 그때는 그럼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이런 기사 참 많았는데 그때는 그럼 모든 시장의 현상이 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어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갑자기 모든 시장의 현상이 다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것인가요? 거시경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민생 물가에 신경쓰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주창한 게 유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나 재산세 인하같은 이른바 부자 감세였는데. 그럼 최소한 언론이라면 이런 정책이 과연 서민들 민생 대책이고, 물가 대책이냐를 거듭 되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가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j5p1XDmaRngXRKV5JiPLR4fvPPoZCNYmBgtdaGAUANkH7dnmpmg8gjHJvLGSTy86l&id=177959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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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참패’ 출구조사에 “이재명·윤호중·박지현 책임론” 수박들 작전이 바로 이거였다 윤호중과 박쥐현이 카미카제였다 물론 택도 없는 일이다 이따위 허접한 작전에 침몰 당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다 미xㄴ 하나가 대선 충격으로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번엔 무력감을 안겨줬다.. 젊어야 쇄신,개혁한다고? 굥서방파들에게 전부 찢겨져서 다 뒈진 후에 할래? 민주화를 위해 돌 던지다 최루탄 한번 안맞아 보고 민주사회를 누리면서 자랐으면 그 빚은 못갚을망정 침을 밷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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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 많아...그래서 정신질환자들 나와” 말도 어메징 한데 댓글은 더 어메징... 막말 논란아니냐 !! 댓글은 "맞는말 했다니" (무지성 쉴드) 서민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내리고 공시가격 3년전으로 돌리고 언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서민이라고 했는지... 역시 부자의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3/000369655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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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부자감세 단행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내용! ✔️법인세 인하 대상은 0.01%의 80개 대기업만 감세 ✔️가업상속특례 신설은 매출 1조 대기업만 상속세 감면 ✔️종부세 14억 비과세는 1.7% 부동산 부자들만 감세 이러한 진실을 알리지 않는 언론도 대국민 사기극의 공범이다. #재벌만_잘사는_나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PUwBzfssXyvx5MnpEj9Q9gjPkhLzQLKGbky7fUL86NoMUHNs7DyPtAerDJu1ubVZl&id=10000158583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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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 벌어질 거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 입법 언론 및 사법개혁 통과시켜라!!! MB가 그랬듯이 여기저기 감투 쓴 굥열이파가 앞으로 불법부당행위 할거다!! 이거 오래갈거다... 각오해라!! 권력 제대로 안쓴죄.. 국민고통시대 열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MveA_Ys7X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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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소장님 민주당이 검수완박해서 진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해서 진 것이고, 아무 대가 없이 한덕수 총리 인준 해 줘서 진 것이고, 박지현 따위 등으로 비대위 꾸려서 진 것이다. 제대로 알고나 씨부려라! (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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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봐주십시오. 2021년 기준 산재 사망자 2천명, 하루 5명 이상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이 현실이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 비극을 멈추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고, 22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뚜렷하게 우리 사회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법 시행전, 일부 건설사들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하려는 일종의 꼼수였지만, 이 CSO는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산재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업들은 앞다투어 ‘안전 인센티브 제도’도 내놓았습니다. 현대건설의 ‘안전 보건 인센티브 5,000억원’제도, 포스코 건설의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 삼성물산의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제도 등 노동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주의 처벌 형량을 줄이고 면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당론이 아니라곤 하지만 연일 규제혁신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개정 방향이 틀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오히려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이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사람만 바뀌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돈보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말이 진짜 상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 박주민의원 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pfbid02U3sk2wmT8MDEca76y9BXgfjkneCDvVfbZ49xcfVFbNqYSF6W9rX9J941EcEUkq5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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