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port 제2022-44호] 日 「경제안보추진법(안)」제정 최신 동향

[Issue Report 제2022-44호] 日 「경제안보추진법(안)」제정 최신 동향 2022.4.6.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안)」이 중의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 ‘22.4.20.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 통과 후 다시 중의원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로 제정 - 금번 제 208회(‘22.1.17~’22.6.15)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 현재 일본 의회가 심의중인 법안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일본 정부가 대응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4가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② 특정 핵심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확보 ③ 특정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비밀 특허 제도 재도입 또한 금번 법안은 일본정부가 특정중요물자, 핵심인프라 서비스, 중요기술 및 중요 특허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해 보호조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조금 지급 방법으로 기금활용, 정책 금융의 제공 외에 신규조직 신설도 망라하여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선호도 좋은 헤드셋 추천
cookid10
2
1
0
선호도 좋은 게이밍 마우스 추천
cookid10
2
2
0
블랙박스 대용량 보조배터리, 파인파워 220 장착 DIY
jinijinidrone
1
2
0
앱인벤터로 10분만에 스마트폰 앱 만들기 - 04
bakkas
3
4
0
아름다운 제주에서 만드는 특별한 캠핑추억
findjeju
5
3
0
앱인벤터로 10분만에 스마트폰 앱 만들기 - 08
bakkas
3
3
0
크래프트 비어 축제에서 레스링 경기를 하는 이유
evantaylor0521
6
2
2
물가 치솟고 대출 이자 오르는데 월급 그대로…대책은?
newsway
1
2
0
[소셜 캡처] 오늘부터 동성끼리 택시 합승…"남자끼리는 범죄 없나?"
newsway
0
1
3
[인포그래픽 뉴스] 거리두기 해제 후 사용자 폭발했다는 '이 앱'
newsway
2
2
0
앱인벤터로 10분만에 스마트폰 앱 만들기 - 03
bakkas
7
13
0
쥐명박은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려했다 굥석열이 전기, 의료 등을 민영화 하려한다 민영화는 혈세 보조받는 국영기업이 쓰러져 갈 때 쓰는 마지막 카드다 전기, 의료, 철도는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민영화는 천부당 만부당 굿짐당의 정치자금 만드는 꼼수다. 저지하라!!! 트위터(펌)
plus68
4
1
0
"우리도 있어요" 반달가슴곰처럼 보호받는 포유류 5종은?
newsway
6
2
0
학교폭력, 보다 강하게 조치해야 하는 이유
newsway
3
3
0
게임속 재벌?ㅋㅋ
hadaehong
2
0
0
작별인사
vladimir76
11
4
3
여자한테 경례 지적하면 결혼해야된다?
hadaehong
2
0
0
튀니지의 고대 공동창고 크사르
shingun85
5
2
0
경기도 가볼만한곳 가평 데이트 남이섬 크루즈 여행
homisook
9
4
4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