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port 제2022-44호] 日 「경제안보추진법(안)」제정 최신 동향 2022.4.6.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안)」이 중의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 ‘22.4.20.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 통과 후 다시 중의원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로 제정 - 금번 제 208회(‘22.1.17~’22.6.15)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 현재 일본 의회가 심의중인 법안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일본 정부가 대응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4가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② 특정 핵심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확보 ③ 특정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비밀 특허 제도 재도입 또한 금번 법안은 일본정부가 특정중요물자, 핵심인프라 서비스, 중요기술 및 중요 특허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해 보호조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조금 지급 방법으로 기금활용, 정책 금융의 제공 외에 신규조직 신설도 망라하여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