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곳에나 가위를 들이미는 한국식 제도

블로터닷넷의 좋은 기사.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포털이 취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피해를 줄여줘야 하는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 지금은 그냥 아프다는 아이에게 왜 아픈지 묻지도 않고 옛다 떡 먹고 울음 그쳐라 하는 모양새. 이러면 결국 나중에 또 다시 뜯어고치게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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