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사법부

표창장이 4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최대 구멍

과소형벌 재판.


재판부는 손정우를 추방하는게 옳았다.


내 손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차도살인지계 정도는 고려해야하는게 맞지않나??


사형도 안해, 무기징역도 나중에 감형해줘..징역도 유예해줘..


그런데..표창장은 왜 4년이냐???









페북(펌)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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