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발언하는 고민정 의원







"윤석열 정부, '어둠의 카르텔' 떠올리게 해"


▲민간인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기밀 접근을 허용한 윤석열 정부 ▲부인의 비선개입을 용인한 인사비서관 ▲2급 행정관의 친인척 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 '간첩조작 사건'의 중심인물


이들의 공통점을 다들 아시겠습니까?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측근비리가 생겨도 감독해야 할 자리엔 검찰출신이 버티고 있으니 투명한 견제와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나" 의문이 듭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행보는 '어둠의 카르텔'을 떠오르게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큰 사고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2부속실 설치'를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노여움을 거둬달라" 약속하며 호소했습니다.그때의 약속을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약속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2부속실을 설치하십시오.


두 번째, "외가 6촌 채용에 대해서 법적 하자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법엔 있지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계가족에만 채용금지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 내에선 친인척 채용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당시, 법적 문제가 없었으나 국민 감정선에 맞지 않아 결국 법 개정까지 이뤄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시선과 상식적인 부분조차 고려없이 안하무인한 대통령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만 채용 제한이 되어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4촌 내 채용 금지 ▲8촌 내 채용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고민정 의원











https://news.v.daum.net/v/0W9dAjhVyo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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