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기발령하라" "장관만 바라보는 청장"..서장회의 후폭풍






수도권의 한 경찰서장은 "같은 국가공무원인 검사들이 집단의견을 제시한다고 인사 조처하거나 감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https://news.v.daum.net/v/20220724140959473?x_trkm=t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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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반발에..김기현 "文친구 당선시키려 없는 죄 조작" 역겨운 놈... 검찰독재를 경험하게 된 검찰공화국... 한줌도 안되는 권력에 너무 취해 있다. 고래고기 누가 처먹었나? 형제비리는 왜 봐주기로 게끝났나? https://news.v.daum.net/v/202207241110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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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긍정 28% 부정 66~67%..KBS·MBC 여론조사 결과 같았다 만약 이같은 여론 흐름이 6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윤석열이 하야도 고려하는 최소한의 염치를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같은 염치가 있으리라 기대하기 매우 힘든 인물이긴 하다 https://news.v.daum.net/v/202208151709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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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쿠데타'라던 이상민 "내란이라고 하진 않았다" 뻔뻔하려면 머리라도 좋아야 한다. 그래야 꼬리라도 안 밟히지.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에 행안부가 관여한 바 없는 것처럼 할려면, 며칠이라도 섣부른 평가를 자제했어야 할 일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짐짓 모른 체 뒷짐지고 있기는 커녕, 장관이 곧바로 나서서 "쿠데타"를 얘기한다. 이렇게 부정적이다 못해 파괴적 수준의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데, 그 장관의 관할을 받아야 할 책임급 관리가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할 일 아닌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당분간 뒷짐지고 있으면 될 사람이 왜 굳이 불섶을 지고 나서는 걸까? 뭔가 매우 다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 그렇게 회의 후 보고를 받겠다고 했던 경찰청장 후보자의 징계는 행안부 장관의 의도로, 가만히 모른 체 집안 싸움으로 지켜봐도 될 일에 갑자기 나서서 기름 붓는 장관의 발언은 그 윗선의 불편한 심기로, 각각의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행안부 장관 이 분께서 쿠데타라는 표현의 근거로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데, 대한민국과 경찰이 그런 곳이었나? 혹여 행안부는 그런 곳인가? 어떤 부서 국/과장이 다른 부서 공무원들에게 명령하면, 업무 관할 체계와 무관하게 시키는 대로 실행하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나? 아무리 경찰서장이라고 해도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당장 어떤 경찰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명령 떨어지면 울산 경찰들이 10~20분 내로 들이닥치기라도 하나? 아니면 경찰서장들이 그곳에 각자 권총을 소지한 채로 모였던 걸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런데... "쿠데타",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경찰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봐야 하지 않나? 대기발령과 감찰 같은 표피적 대응도 문제지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아마도 경찰 구성원들로부터 더 큰 심리적 반발과 이반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다. 그건 그렇고 박범계 의원님은 뭐하시는 걸까? "수사에 개입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걸 이 시점에 묻는 거지? 약속해 주면 경찰국의 지배/관할을 받아들여도 되겠다고 생각한 걸까? 다수의석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지 않나? 경찰국의 설치와 내무부의 관할이라는 "시행령 통치"를 틀어막으려 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에 행정소송 걸어 시간 벌고, 제대로 된 법률 통과시켜서 틀어막으면 될 일 아닌가? 해야 할 일에 굼뜨고 주변 분위기 다 훑어본 후에 뒤늦게 판단하려 하니, 언제 뭘 해도 때를 놓친다.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랬으니, 정권을 놓친 지금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으려나? 보수는 망치를 들고도 마치 해머인 듯 권력을 휘둘러대서 문제고, 진보는 같은 망치를 들고도 이쑤시게인 듯 권한을 제대로 못 써먹어서 문제다. -글:페북(펌) 김민수 님 http://omn.kr/1zz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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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역대급 개소리입니까?>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로 줄이는데, 탈세를 잡아낼 수 있습니까? 탈세는 안 걸리게 알아서 잘 하되, 말 안 듣는 기업만 잡아서 족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61648?sid=101 페북(펌) 노승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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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없으면 5만원'…검사비 부담에 '숨은 감염자' 우려 굥정권 방역정책의 목표는 죽어도 거리두기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다 하긴 하는 짓을 보면 국정목표가 '문정부 반대로만 하자'니까 이상할 것도 없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06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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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 후보자 윗선이라 생각> 그 '윗선'은 누구일까요? 서장 회의 전날(22일)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류삼영 서장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는 류삼영 후보자에게 서장 회의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25일)에 회의 결과도 보고받고 식사를 하자고 말했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를 불법으로 보지도 않았고,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하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울산에 돌아가던 도중 저녁 7시반께 대기발령 연락(류삼영 서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돌변한 경찰청장 후보자, 누가 영향을 끼친 것일까요? 기자는 류삼영 서장에게 질문합니다. "징계 방침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윗선’ 의사로 보는 건가?" 류삼영 서장은 "정보가 없어서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경찰청장) 후보자 윗선이라 생각한다." 정황을 보면, 당연히 경찰청장 후보자 윗선이겠지요? 그럼 그 윗선은 누굴까요? 행안부 장관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해당 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724090501942?x_trkm=t 페북(펌) 노승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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