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의원


‘12·12 쿠테타’ 같은 소리 하네. 이건 ‘제2의 윤필용 사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극언을 했다. 그는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한 집단행동으로...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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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정부가 손놓고 전염병 확산되어 국민들 죽기만을 고대하는 것인가 죽으면 고이 모셔드리려고 준비중인가 혹시 되도록 많이 죽어야 니들이 산다고 누가 알려준 건 아닌가 천공인가 건진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태어나서 이런 소식은 정말 처음 들어본다 트위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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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합니다. 검찰청법 4조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은 앞선 두가지 상황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확장적 의미로 해석하여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하려 하는 상황이 올 줄 알고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도, 본회의에서도 못박았던 것입니다. 본회의 당시 진성준 의원은 법의 제안설명을 하며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박병석 의장 또한 다시 한번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법을 시행하고 적용할 때는 법 제정의 취지와 맥락을 반드시 염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입법과정을 의무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십시오. 스스로 멈추지 못하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상 절차와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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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패권’과 인구 전망 - 2100년, 미국 4.6억명, 중국 7.3억명 > 미국의 불법 이민자는 약 3천만명이라고 한다. 미국은 연평균 10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주요 국가의 인구 추이 예상치가 놀랍다. 한국, 중국, 일본은 <인구 축소>가 시작됐다. 도표에는 일본의 장기 인구 전망이 나온다. (*[표]의 출처는 <팍스 아메리카나, 3.0 다시 미국이다.>, 아산정책연구원, p.26) 1950년에 일본 인구는 8,200만명이었다. 2022년 현재 1억 3천만명이다. 2100년이 되면 8,400만명이 예상된다. G7 국가 중, 일본과 독일은 인구가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놀랍다. 2022년 현재 약 3.3억명이다. 2050년에 4억명을 돌파하고, 2100년이면 4억 6천만명이 될 예정이다. (첨부 사진에는 없는) 2019년 발표된 유엔 경제사회국의 분석에 의하면, 2100년경 중국의 예상 인구는 7억 3천만명, 한국은 3,800만명이다. 2022년 현재 미국 인구는 3.3억명, 중국 인구는 14억명이다. 배율은 4.2배다 2100년 미국 인구는 4.6억명, 중국 인구는 7.3억명이 된다. 배율은 1.6배가 된다. 설령 중국이 2030년을 전후한 시점에 GDP에서 일시적으로 미국을 제칠지언정 <재역전>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flow의 일시적 역전과 별개로 Stock에서의 역전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21년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2천달러, 미국은 1인당 7만 달러이다. 배율은 5.8배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첨단기술 봉쇄>를 강하게 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인구 축소와 급진적 초고령화 역시 성장률 저하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페북(펌) https://www.facebook.com/100000525857011/posts/pfbid0eZCMbQCgLkozYXXHN793Sz4nXCE3xeoho18Cqq4hHbX8Yhh9bkXSSnxwP5XgKf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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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11만944명 확진, 전주보다 8602명↓…재유행 후 일요일 첫 감소 연합이 뉴스통신사인지 대통령실 홍보실인지 분간이 안간다 매일같이 신규확진자와 증감 그리고 위중증과 사망자 숫자를 기사 제목으로 내보냈는데 위중증과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사 제목에서 아예 삭제하고 있다 연합 기레기들이 윤석열 지지율 관리하느라 노심초사하는 게 너무 티난다 http://yna.kr/AKR20220821009600530?input=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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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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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탈을 쓴 김순호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이 노동운동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성균관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밀정(프락치/끄나풀) 김순호의 사퇴와 경찰국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지들을 배신하고 밀고한 김순호를 규탄한다"며 "당신이 우리의 선배라는 것이 부끄럽다. 동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면서 '부끄러운 성균인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순호는 오늘(18일) 국회에 출석해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결코 아니다"라며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인노회 활동을 하다 전향한 것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며 주사파를 팔아 프레임 전환에 나서려는 뻔뻔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굥정권에 빌붙어 권력을 누리려는 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양의 머리를 한 개고기들임에 틀림 없어 보입니다. - 페북(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kwXYefFNrJdopkzhx3He5HZp7jNf7QWkDdCeMXVuXA7DaGCGAJewNgpjNJsQ26Vcl&id=1000012074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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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도심 속 공원'으로 재단장..."집회·시위는 불허" 도둑놈 제 발 저린다고 광장 만들어놓고 집회 시위하지 말라는 건 놀이터 만들어놓고 미끄럼틀만 타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여간 국짐놈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이렇게 죄다 정신나간 짓 뿐이다 https://m.ytn.co.kr/news/202208061208003076_0103_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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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 팔아 먹는 게 허리띠 졸라매는 겁니까?> 장모가 휘이~ 둘러봤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대담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미쳤어요. 나라 땅을 누구 맘대로 민간에게 팔아요? 민간개발이요? 대장동에서 재미보더니, 겁이 없네요. https://news.v.daum.net/v/20220808110233715 페북(펌) 노승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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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아닙니다. 극우 세력에 의해 장악된 김건희 정부입니다. - 황교익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5351.html?_fr=fb#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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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교한 검사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로 안농운이 굥에게 동기인 이원석 검사를 추천했고 굥은 바지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2년전 8월10일자 기사를 보니 임은정 검사는 "내가 아는 간교한 검사 3명이 있는데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이라면서 이들은 나라를 위태롭게할 인물들로 꼽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임 검사는 "20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이라며 이들을 꼽았더군요. "그 선배들을 보며 (조조처럼)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만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다"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선배들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조마조마했다"며 이들 3명이 검찰에 해악을 끼친 인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3명 중 한명은 법무장관에 한명은 총장에 올랐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검찰을 떠났던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도 총장 후보에 올랐었으니 굥 똘마니 3인방이 나라를 어떻게 위태롭게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2년전 기사: 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6 > - 페북(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VoNNxF4hfkZ1NqFKAUWuTe1aHe7tTTeBMtB33PJNXzi1JCpKhzKpSKU7uNfqwtx4l&id=1000012074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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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 前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압수할게 있어서가 아니라 조심하라는 협박용 검찰 압수수색은 사라져야 한다. 조폭이 "밤길 조심하라"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르니? 자택을 왜 압수수색 하니? http://yna.kr/AKR20220816031900004?input=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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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특별감사, 서울-세종 근무가 상습지각?> 탈탈 털었더니, 서울-세종 근무냐? 전현희가 일을 참 잘하는 것임을 증명!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윤석열 정권과 철학이 맞지 않는다)로, 여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장이 상습지각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각'에 대해 언급하다니 놀랍네요. 전현희 위원장은 "장관들의 경우에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업무를 보다가 오후에 세종 사무실에 내려가는 경우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사유이고요."라고 말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https://youtu.be/QnCtmmMqPrQ 페북(펌) 노승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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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닐이다... 생각보다 훨씬 미x놈이야.. (펌) 뉴스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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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긍정 28% 부정 66~67%..KBS·MBC 여론조사 결과 같았다 만약 이같은 여론 흐름이 6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윤석열이 하야도 고려하는 최소한의 염치를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같은 염치가 있으리라 기대하기 매우 힘든 인물이긴 하다 https://news.v.daum.net/v/202208151709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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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학의 사건 무리할 정도 수사"..사과 요구도 거부 한동훈 "김학의 사건 무리할 정도 수사"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한동훈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젖어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 드라마에 자주등장하는 머리만 좋고 인성은 바닥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 안가리는 그런 나쁜 놈과 어쩐지 닮아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22082215550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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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았다면 사퇴하라! 프락치 찬스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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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박찬대의 ‘경고’ 정경심 병보석불허에 고민정 "검찰이 허리디스크 파열된 정경심 형집행정지불허하면서 예견됐었다. 사면이나 가석방도 아닌 치료위한 형집행정지신청 불허한 검찰에 강력한 유감표한다” 박찬대는 민주당을 향해 “정경심 병보석문제 침묵하면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시민들도 똑같이 침묵한다” 맞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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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테러리스트인가?> 30% 삭감된 임금을 받아오던 하청노동자들이 원래대로 돌려놓아 달라고 애원하는데, 법까지 어기면서 '테러진압'하는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니. 노동자들이 원한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 원상 회복'이었다. https://youtu.be/jbcZt9NgNDw https://news.v.daum.net/v/20220725200008042 페북(펌) 노승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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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태영호 잇단 '헛발질'에..국힘 안보TF '조기 종료' 수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무리한 의혹 제기 속 ‘원팀’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여당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여러차례 노출되자, 출구 전략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72717551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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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작당모의 똑같은 것들끼리 모여 앉아 개헌 작당모의를 시작하자고 했답니다. 김진표나 굥이나 민주주의 역사를 전두환 이전 정도로 후퇴시키려는 수준밖에 안되는 자들끼리 말입니다. 게다다 개헌논의를 한다는 중진협의체가 4,5선급 이상으로 구성된다니 여의섬 기득권 지키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을 말아드신 이낙엽 일당들의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 음모 등은 꿈도 못꾸게 막아야 합니다. 현재도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지덜 배만 불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뭘 믿고 나라를 맡긴단 말인가요. 다만 한가지 저들보다 정치수준이 일백배나 높은 선진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페북(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iVSrXSsrK7Q1CsMycLpMDAakVFzA1XVTY5FRvpjxSdRQj5TtbzwUs7oXy9cfLRgzl&id=1000012074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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