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쿠데타'라던 이상민 "내란이라고 하진 않았다"







뻔뻔하려면 머리라도 좋아야 한다. 그래야 꼬리라도 안 밟히지.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에 행안부가 관여한 바 없는 것처럼 할려면, 며칠이라도 섣부른 평가를 자제했어야 할 일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짐짓 모른 체 뒷짐지고 있기는 커녕, 장관이 곧바로 나서서 "쿠데타"를 얘기한다. 이렇게 부정적이다 못해 파괴적 수준의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데, 그 장관의 관할을 받아야 할 책임급 관리가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할 일 아닌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당분간 뒷짐지고 있으면 될 사람이 왜 굳이 불섶을 지고 나서는 걸까? 뭔가 매우 다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


그렇게 회의 후 보고를 받겠다고 했던 경찰청장 후보자의 징계는 행안부 장관의 의도로, 가만히 모른 체 집안 싸움으로 지켜봐도 될 일에 갑자기 나서서 기름 붓는 장관의 발언은 그 윗선의 불편한 심기로, 각각의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행안부 장관 이 분께서 쿠데타라는 표현의 근거로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데, 대한민국과 경찰이 그런 곳이었나? 혹여 행안부는 그런 곳인가? 어떤 부서 국/과장이 다른 부서 공무원들에게 명령하면, 업무 관할 체계와 무관하게 시키는 대로 실행하는 그런 체계로 돌아가나?


아무리 경찰서장이라고 해도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당장 어떤 경찰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명령 떨어지면 울산 경찰들이 10~20분 내로 들이닥치기라도 하나? 아니면 경찰서장들이 그곳에 각자 권총을 소지한 채로 모였던 걸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런데... "쿠데타",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경찰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봐야 하지 않나? 대기발령과 감찰 같은 표피적 대응도 문제지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아마도 경찰 구성원들로부터 더 큰 심리적 반발과 이반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다.


그건 그렇고 박범계 의원님은 뭐하시는 걸까? "수사에 개입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걸 이 시점에 묻는 거지? 약속해 주면 경찰국의 지배/관할을 받아들여도 되겠다고 생각한 걸까?


다수의석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지 않나? 경찰국의 설치와 내무부의 관할이라는 "시행령 통치"를 틀어막으려 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에 행정소송 걸어 시간 벌고, 제대로 된 법률 통과시켜서 틀어막으면 될 일 아닌가?


해야 할 일에 굼뜨고 주변 분위기 다 훑어본 후에 뒤늦게 판단하려 하니, 언제 뭘 해도 때를 놓친다.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랬으니, 정권을 놓친 지금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으려나?


보수는 망치를 들고도 마치 해머인 듯 권력을 휘둘러대서 문제고, 진보는 같은 망치를 들고도 이쑤시게인 듯 권한을 제대로 못 써먹어서 문제다.


-글:페북(펌) 김민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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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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