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솅겐 비자 문제

기사(참조 1)에 따르면 러시아 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제한/불가 정책을 곧 정할 것 같기는 한데, 핀란드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에 더 가까운 에스토니아의 완전한 비자 불가 정책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또한 여러가지 예외 지침을 둬서 정말로 불가인지 좀 불확실스럽지만 말이다. 에스토니아가 불과 한 달 전 연정이 무너졌었고, 지금 연정으로는 내년 봄 총선에 어떨지 알 수 없는데 그게 여기서 주제는 아니니 생략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국적을 이유로 한 완전한 비자 거부가 EU 내에서 합법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참조 2). 간단히 말해서, 현재의 EU 법체제 하에서 국적을 이유로 하는 완전한 금지는 불법이다. 한국 국적자들이 자유롭게 (영국/아일랜드를 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불편 없이 다니게 해주는 솅겐(Schengen) 비자 체제의 구조 때문이다.


(솅겐 비자의 가장 큰 수혜국은 러시아라고 한다. 2021년 54만명에게 부여됐는데, 그 다음 수혜국은 2만 7천 명의 중국이다. 참조 3)


솅겐 체제 구조가 어째서? 러시아와 관련된 솅겐 체제는 크게 (1) EU/러시아 시민 간 비자 원활화 협정(2007, 참조 4 (1)), (2) EC(집행위)의 비자 코드(참조 4 (2)), (3) 솅겐 협정 실행을 위한 EU법(참조 4 (3), acquis는 참조 5), 이 세 가지이다. 그 밖에도 인권에 대한 EU 헌장(CFR, 어떤 논리일지 익히 짐작가실 것이다)이나 비자처리 지침(handbook), CJEU 판결/결정문 등이 추가될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정확히 뭐가 위반일까? (1)은 완전한 금지가 아닌 제한만 내릴 수 있다. (2)와 (3)은 비자 심사를 “개인별”로 하게 되어있지, “국적별”로 하지 않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간 CJEU의 판례/결정 또한 “개인별” 심사를 염두에 두거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CFR이 국적/인종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자 정책이 “외교 정책”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써 놓고 보니 EU의 제재 또한 법인이나 자연인을 향해 있지, 국가별/인종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떠오르며,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EU는 꽤 분명하게 반론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떠오른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침략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라 주장되는 비자 거절이 CJEU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참조 2의 링크처럼 불법적이라고 확언하기 힘들 수도 있다. 가령 조건을 달아서 회원국이 러시아인에게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제한”이라 해석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변은? 모르겠다, 입니다. 실망하셨다고요? 세상에 그게 딱 나뉘는 질문이 많으면 좋겠지만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것 투성이다. 이 경우, 일단 발급 금지를 때려놓고서 반론권을 처리하는(즉, 소가 제기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효과를 본다면 정책을 발효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여담이지만, 푸틴 체제에 반대하여 망명 신청을 하려는 러시아인에게 오지 말라 금지를 때려넣으면… 이건 좀 복잡한 일이긴 하다. 금지를 선포한 에스토니아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찾지 못 했으며, 마침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20년(전쟁 전이다) 망명 신청을 한 제일 많은 국적자가 러시아이다(참조 6).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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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Marin venäläisten turisti­viisumeista: ”Ei ole tehokas keino, että yksittäiset maat tekevät yksittäisiä ratkaisuja”(2022년 8월 15일): https://www.hs.fi/politiikka/art-2000009004501.html


2. Why Banning Russians from Schengen Is Unlawful(2022년 8월 12일): https://verfassungsblog.de/banning-russians/


3. https://home-affairs.ec.europa.eu/news/visa-statistics-schengen-states-issue-24-million-visas-short-stays-2021-2022-06-03_en


4. (1)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to the citizen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ussian Federation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22007A0517%2801%29


(2) Regulation (EC) No 81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establishing a Community Code on Visas (Visa Code) : https://eur-lex.europa.eu/eli/reg/2009/810/oj


(3) The Schengen acquis - Convention implementing the Schengen Agreement of 14 June 1985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f the Benelux Economic Un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gradual abolition of checks at their common borders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42000A0922%2802%29


5. 정확히는 Acquis communautaire라고 하여 1993년 이래 EU를 구성하는 그간의 조약과 유럽의회의 입법, CJEU의 판결문과 결정문 등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갖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냥 EU 법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국내법 개념과의 혼선을 막기 위해 프랑스어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여담이지만 acquis는 고정 개념이 아니다.


복잡하다면 이렇게 이해하자. EU 회원국이 되려면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시장경제) 외에 법치(acquis)를 준수해야 한다.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Critères de Copenhague이라 부른다.


6. 2020년 우리나라에 망명신청을 한 국적 제1위(2019년부터 2년 연속 1위!)가 러시아였다(1,064명). 2위는 이집트(718명), 3위는 카자흐스탄(603명) 순서다. 물론 이 통계는 신청자이지, 받아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처 : https://www.oecd-ilibrary.org/sites/29f23e9d-en/1/4/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29f23e9d-en&_csp_=a9da7d4f182770aaa63ad86232529333&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


7. 짤방 출처는 원저자의 트위터, https://mobile.twitter.com/SarahGanty/status/15580426808396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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