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이상한 나라

'유병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 6천억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정부와 언론이 겁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유병언법'은 유병언 사망 이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설사 법안이 통과된다고해도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최근 5년간 추징금이 집행된 것은 1%미만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라 진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일을 '자력구제 금지'에 위배된다고 왜곡하는 새누리당은 영국에 가서도 사인소추를 하는 미개한 나라라고 할 것인가? 검찰 대변인을 자처하는 검사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짜 법리와 모순되는 '유병언법'부터 다시 따져보고 국민을 협박해야 할 것이다. #유병언법 #사인소추 #검사출신새누리당의원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를 운영하는 정치블로거, 진보나 좌파보다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며 제주도에서 에순양과 요돌군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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