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과정에 사용되지 않은 서류를

대학규정 한 문장에 근거해 입학 취소함으로써

의사인 젊은이의 삶을 막은 처분과,

교육부와 대학 규정에 명문화된 부정행위로 박사학위 받아 교수활동한 이를 피해자 교수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차 비호하고 있는 집단과 사회



- 우희종교수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6%80%EC%82%B0%EB%8C%80-%EC%B4%9D%EC%9E%A5-%EC%A1%B0%EB%AF%BC-%EC%9E%85%ED%95%99%EC%B7%A8%EC%86%8C%EC%B2%98%EB%B6%84-%EC%97%AC%EC%A0%84%ED%9E%88-%EA%B0%80%ED%98%B9%ED%95%98%EB%8B%A4/ar-AA12RByr?ocid=msedgntp&cvid=4dfcee817f514737b2928e2c6ff08242&s=09









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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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리: feat. 장관님의 일침 1. 검사가 직권남용, 그리고 보험성으로 직무유기로 미리 걸어놓음.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3번이나 했음. 2. 검사는 조국장관이 뭘 했다고 직권남용이라더니 뭘 안했다고 또 직무유기라고 하고 있음. 3. 검사는 청와대에 사실조회 보낸 결과를 두고 정부 바뀌기 전에 한 것이니 교감 가능한 사람들한테 받았을 것이라며 증거불가하다함 4. 검찰 공소장엔 '조국이 감찰이 없는 척 하라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진술한 사람도 그런 사실도 없음. 인사조치가 있는데 어떻게 없었던 것처럼 하겠음. 5. 민정의 감찰은 고위공직자에 한정되어 있음. 그 외엔 징계나 형사처벌이 목적 아님. 감찰을 했고, 국정부담이 될 듯해 조속한 마무리 필요한 시기였고 최종 처분이 사표임. 6. 유재수 비위 대부분은 수사 개시 이후 드러난 사정임. 7. 재판장은 검사에게 "실무담당자가 수사권이 있느냐, 그런 판결있으면 나도 좀 알려달라"고 함. 8. 장관님 답변. 우배석 판사가 "감찰반이 사표 받을 권한 있어?"라고 물으며 시작됨. 정확하지 않지만 대강 이런 정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계권도 없고 사표 받으란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감찰이 있고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말하는 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사표 얘기는 저희 내부의 대화였습니다. 박형철은 수사의뢰 의견이었으나 이 대화를 금융위에 그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통지된 바도 다릅니다"(조국 장관) -재판장: 사직서 받고 끝내는 경우들은 어찌했나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해당 부서 장관님께 '알고 계십시오, 조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하고 알립니다.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박형철 비서관이 알립니다" "징계 하라 마라 어떤 얘기도 한 적 없습니다" (조국 장관) "박형철 비서관이 보고할 때 의견을 내면서 수사의뢰 뿐 아니라 3가지 더 보고했습니다. 복수의견을 더 써서 보고하고 선택해달라했습니다. 감찰 종료 후 후속조치하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할로 넘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조국 장관) 검사: 직제 7조에 블라블라. "다른 조항도 같이 봐야합니다. 독자전결이 따로 있습니다"(조국 장관) 장관은 검찰이 갑갑한 듯 보였지만 차분히, 하지만 강한 어조로 설명하셨음. 페북(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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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석방된 이유가 이거지.. 나가서 여론전해라... 언론들과 인터뷰하며 여론몰이 안속는다. 지금것 너같은 부류들을 너무 많이 봤다.♨️♨️ 트위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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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월에 관저공사가 끝났다는데도 석달간이나 입주를 미뤄 의아스럽게 만들더니 그 이유가 개기월식에 맞추기 위해서였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굥석열 김건희가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런 지랄을 일삼는지 몰라도 조만간 무속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기사를 외신에서도 보게 될 것 같다 트위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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