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검사들편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나 줘버린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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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보다 쓰임을 쓰일수록 내 삶이 더 꽃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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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출퇴근’ 경찰인력 자료 돌연 비공개…‘관저’ 들어간 모든 자료도 경찰인력 문제 제기되자 모든 자료를 비공개로 돌렸답니다!!!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아나 ♨️ 자신들의 무능 무책임을 이런식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피해자 국민들은 더욱 억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참사가 재발 할수 있는건데 사전, 사후 무대책 너무 심각한 굥가루 정권... https://naver.me/G0JCof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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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무원의 죽음,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꼬리 자르기 수사가 만든 참극입니다≫ 오늘 참사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국민 한 분이 결국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희생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가슴 아픈 죽음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사법적 책임’을 실무자 선에서 끊고자 하는 특수본의 몰아가기식 ‘셀프수사’가 불러온 죽음입니다. 그렇게 경찰에게 ‘격노’를 표하며 수사를 강조했던 대통령은 공무원의 잇따른 죽음에는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있는 사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읍참마속’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일선 공무원들은 죄책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형사책임으로만 좁히려는 특수본 수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형사책임으로 한정할 수 없는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후에 물을 책임이 있다면 그때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정작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윗선에서 책임을 끊어내려고 하니, 현장에서 뛴 공무원들에게 형사책임의 압박감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입니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여전히 참사 수습을 감당해내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할지, 진심으로 우려가 됩니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물론이고 서울시·용산구 공무원 모두 이번 참사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참사 현장을 목격했던 트라우마와 158명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물론이고, 수습을 하느라 치유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장을 지켜야 하는 압박감 역시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든 참사를 축소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괴감도 들 것입니다. 심리지원을 받아도 모자를 판국에, 사지로 내몰리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 정말 이들을 이렇게까지 내몰아야겠습니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며, 정부부처의 조사기구에 대한 지휘 권한이 보장된 중대재난조사기구 설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잇따른 공무원의 죽음 앞에서 해당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더욱 한스럽습니다. 국회라도 제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지체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입니다. 지금 중단되어야 할 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특수본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방해를 멈추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1월 14일 제11차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https://www.facebook.com/100002462011453/posts/pfbid02XgX173gq97bUACHSDWEnHXqZDcFZmK1Mxdzw5LkrUGMEoEH5VXdGPdA7vCDijg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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