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3,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지정의 및 취득, 처분)

○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함)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형질변경되었다는 의미는 토지의 실제 현상이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 수목만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으로 갱신한 경우는 수종만 갱신한 것이므로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의미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법적지목이 임야인 경우 관할 시·군 등 해당관청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지상태로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기간이 3년이상인지 여부 등 ○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34조 제1항4호)

해학이 담긴 일상들... 이웃들과 공유합니다... vingle since 2014.08,07 http://samilpack.tistory.com/ http://random-thoughts.tistory.com/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Goodbye Salzburg...
vladimir76
3
3
0
Video
"추미애는 스펙이 너무 좋아서 법무부장관은 안된다고!" 자한당의 기괴한 추미애 반대 논리.
philosophy78
6
2
2
"18세 이상 일본인 78%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생각" 쪽바리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일본편을 드는 매국노 새끼들이 있다는게 정말 천불난다 !!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왜구 섬나라! 쪽바리 새끼들이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래! 뭐 느끼는거 없어??? !!!!! "18세 이상 일본인 78%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생각" | 다음 뉴스https://news.v.daum.net/v/20191206181233866
plus68
6
0
7
이혼가정에서 자란 개그맨
ehghl123
166
29
19
지혜롭게 사는법 1부강의(마음공부 깨달음의 심리학)
kungfu1
3
2
0
겨울 왕국의 배경! 노르웨이 <베르겐> BEST 7
volotravel
12
9
0
오슬로의 불타는 듯한 일몰
jeongj267
26
4
0
GIF
석모도 기행
schwgm12
4
3
1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게 아니라
kungfu1
18
8
0
총.균.쇠 작가님이 말하는 쇼킹 한국&일본
youknowthis
20
10
1
칠흑의 별에서 해무의 해안까지, 남해#2
RedNADA
16
4
0
천리포. 겨울 일몰.
WindingMania
8
0
1
[사무리] 앞으로 나경원이 겪게 될 악몽같은 일들!ㅣ20191205-3
philosophy78
6
2
1
집착..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kungfu1
8
2
0
고액체납자들의 클라쓰가 다른 재산은닉 수준
ggotgye
21
1
0
'불 타오네' 우유 먹는 순간 눈이 '번쩍'하는 아기 고양이
GGoriStory
28
3
2
영원한 레전드로 남을 전지현 웨딩화보.jpg
ggotgye
55
35
1
카레를 쏟다
nanna5
17
1
2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real896pc
34
16
10
대한민국 뜻
yamaggasem
6
4
4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